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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넣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은 직원도 기관이 연말정산을 하되,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그해 지급한 근로소득은 모두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로 냅니다.
자세히
- 기관은 다음 해 2월분 급여(퇴사자는 퇴사한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직원이 신고서를 냈는지와 상관없이 기관의 의무입니다. [1]
- 직원이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기본공제 중 본인 몫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3항). 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 같은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직원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제140조). [1]
- 근로소득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대상에서 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1년 동안 지급한 급여와 뗀 소득세를 기준으로 본인 공제만 적용한 지급명세서를 만들어 함께 냅니다. [1][2]
-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냅니다. 1년 동안 원천세로 신고한 금액과 지급명세서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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