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에 입사해 67세가 된 요양보호사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만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사유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제4장)와 육아휴직 급여 등(제5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61세 입사 후 계속 근무했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1]
2.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조). [1]
3. 전직·자영업을 위한 이직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그 사유로 권고를 받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58조). [1]
4. 수급자 사망이나 시설 입소로 일이 끊긴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가 정당한 이직사유인지는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제한될 수 있으니 거주지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1]

• [1]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시행 2026.3.17.) 제10조·제40조·제58조공식 사이트 · 2026. 10. 3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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