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원거리교통비 섬 지역 하루 1만5천원으로” 관련 14건

[1]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07~109쪽

지표 14.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자원봉사포털로 관리하는 경우 관련 전산 자료를 확인함 -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지표 31번(신체기능프로그램), 지표 32번(인지기능프로그램), 지표 33번(여가활동프로그램)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 유급 자원봉사는 인정하나,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유급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용(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 실비) 받는 자원 …
[2]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41~48쪽

지표 5. 직원건강관리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
[3]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43~52쪽

지표 5. 직원건강관리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
[4]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53~56쪽

지표 6. 직원권익향상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
[5]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57~60쪽

지표 6. 직원권익향상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
[6]평가매뉴얼 · 방문간호2026년판 · 31~41쪽

지표 5. 직원권익향상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
[7]평가매뉴얼 · 방문목욕2026년판 · 36~45쪽

지표 7. 직원권익향상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
[8]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47~58쪽

지표 8. 직원권익향상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
[9]평가매뉴얼 · 방문요양2026년판 · 37~46쪽

지표 7. 직원권익향상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
[10]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27~34쪽

지표 3. 운영위원회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 다. <개정 2012.1.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 …
[11]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27~38쪽

지표 3. 운영위원회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 다. <개정 2012.1.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 …
[12]평가매뉴얼 · 방문목욕2026년판 · 92~98쪽

지표 22. 수급자 낙상예방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심장마비 시 응급대처) 1. 증상 . 갑작스럽게 짓누르고 조이는 것 같은 앞가슴 통증 . 청색증, 오심, 식은땀, 호흡곤란 . 불규칙한 맥박, 의기소실 2. 응급처치 .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 좌위나 반좌위 자세를 유지한다. . 목이나 가슴, 허리를 조이는 옷을 풀어준다. . 필요 시 산소를 흡인시킨다. . 금식 시킨다. . 니트로글리세린 응급약을 혀 밑에 넣어준다. . 필요 시 병원으로 …
[13]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52~158쪽

지표 23. 수급자 건강관리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 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
[14]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46~152쪽

지표 22. 수급자 건강관리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 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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