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45. 동일대표자가 여러 개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시설에 수급자를 모두 모아놓고 자원봉사 활동(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인정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18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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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5동일대표자가 여러 개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시설에 수급자를 모두 모아놓고 자원봉사 활동(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인정되나요?❍ 병용규정에어긋나며,기관단위로평가가이루어지는것이원칙이므로한개시설만자원봉사활동을한것으로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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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평가지표15(15) 수급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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