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요양보호사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EDI에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

자세히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직원은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직원에게는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1][2]
2. 2026년 평가매뉴얼 지표 9(건강검진)는 대상 직원을 대표자 겸 시설장, 고용된 시설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라고 적고, 괄호 안에 '가족요양보호사 포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받으면 됩니다. [1]
3. 기존 직원의 연 1회 검진이 EDI로 확인되면 따로 종이 기록을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평가 현장에서 사업장 EDI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EDI 명단에 나오지 않는 직원은 이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그 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받아 보관해 두세요. [1]
4. 검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수준이어야 합니다.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5개 영역을 모두 갖춰야 하고, 보건소에서 일부 전염성 질병만 보는 검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5. 검진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이 근거들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이나 지역가입자 검진 일정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2]

• [1]지표 9. 건강검진2026년판 · 51~52쪽
• [2]6. 요양보호사 보호, 배상책임보험, 건강검진 › 6-3. 건강검진케어플로우 자료집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