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지정 신청서를 내면 지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자세히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처리기간은 30일로, 정부24 안내와 지정신청서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는 관계 공무원 1명과 노인복지·장기요양 전문가 4명 이내로 지정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심사기준은 시군구가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2]
3. 보통 접수, 서류심사(급여제공 이력·행정처분·운영계획), 현지확인(시설·인력 기준), 심사위원회, 지정 여부 결정, 지정서 발송, 공단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3][1]
4. 지정하면 지정서를 발급하고,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지정 후에는 시군구가 공단에 통보하므로 기관이 공단에 따로 등록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2][4][1]
5.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와 지정기준을 미리 상담할 수 있고 시군구는 협조해야 합니다. 심사 예정일과 서류 마감일을 미리 확인해 두면 일정을 맞추기 쉽습니다. [2]

• [1]2. 지정 절차케어플로우 자료집
•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시행 2025. 12. 12.
• [3]2. 단계별 창업 절차 (예상 소요 기간 포함) › 단계 6. 지정심사와 현장확인 (법정 처리기간 안에서 진행)기준일 2026. 10. 21.
•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시행 2026. 5. 26.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