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때 내는 사업계획서, 정해진 양식이 있고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자세히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에는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을 붙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지정신청서와 달리 별도 서식 번호 없이 '사업계획서'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1]
2.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면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 때 내는 사업계획서에 사업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2]
3. 시군구는 지정 때 운영하려는 사람의 급여 제공 이력, 운영자·종사자의 행정처분 내용, 기관의 운영 계획, 그 지역의 노인인구·노인성질환 환자 수·급여 수요 같은 지역 특성 등을 검토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운영 계획과 지역 분석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3]
4.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세부 심사기준은 시군구가 정합니다.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기준 등을 시군구와 미리 상담할 수 있고 시군구는 적극 협조해야 하므로, 지역에서 쓰는 서식과 심사표를 미리 요청해 확인하세요. [1]
5.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과목대로 편성하고 고시 비율만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하며, 세입·세출명세서와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붙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재정 내용도 이 예산과 맞추세요. [4][5]

•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시행 2025. 12. 12.
• [2]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시행 2025. 12. 29.
•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시행 2026. 5. 26.
• [4]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시행 2021. 9. 30.
• [5]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시행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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