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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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①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11. ③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
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1., 2013. 5. 31., 2014. 6. 25., 2017. 12. 26.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 …
대통령령 제35436호 (일부개정)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① 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1. 7., 2019. 6. 12., 2021. 6. 30. 1. 재심사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
대통령령 제35436호 (일부개정)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항목 내용 근거 진찰비용 초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초진진찰료(기본단가), 재진: 같은 재진진찰료(기본단가). 원 단위 금액은 건강보험 수가에 따름 (확인 필요) [B-44의2] 방문비용 계약의사가 시설을 방문해 진찰하면 53,000원. 수급자는 내지 않음 [B 제44조의2②] 진찰 횟수 계약의사는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 하루 최대 50명 [B 제43조⑥]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 수가(2등급) 치매전담실 가형 96,950원 / 나형 90,160원 치매전담형 85,790원 [A] [B-74] (2026.1.1) 인건비 지출비율 62.6% 65.2% [B-11] (현행 고시 표)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입소자 25명 이상 시설 대상(월 15만 원) 해당 없음 [B 제11조의6·7] - 수가와 가산·감산 세부는 02_수가_청구.md에 정리했습니다. - 정원·면적·침실·배치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 증빙(가족관계, 주거 사진, 문제행동 기록 등)을 내야 하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관할 공단 지사(대표 1577-1000)에 미리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운영자 메모: 3~5등급 어르신 상담이 들어오면,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가 시설급여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인정 없이 입소시키면 시설 수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수가 표 항목명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1.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1명당 1명이다. 2.3명당 1명에서 강화됐고 2025.1.1부터 시행됐다. 그 전부터 운영하던 시설은 2026.12.31까지 맞춰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유·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82호](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6940&chrClsCd=010102)) 2. 수가가 두 가지다. 2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전제 - 2026년 수가,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배치 시설(바-2) 86,340원/일 [A] - 30일 동안 외박·입원 없이 입소(입·퇴소일 아님) - 본인부담 20%(일반) [I 제15조의8], 끝수는 10원 미만 미계산 [G 제14조] - 가산·감산은 기관 단위 금액이라 개인 계산에서는 뺐습니다. 단계 계산 결과 ① 월 급여비용 86,340원 × 30일 2,590,200원 ②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고시 현행본 (발령번호 · 시행일) 한 줄 설명 링크 확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2026.10.1 시설급여 제공기준·수가·가산·감액의 핵심. 시설급여는 제4장(제43조~제46조), 가산·감액은 제5장. 주요 조문은 아래 3-1 표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제공을 위하여 직원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한 결과,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직원이 많습니다. 신설 ,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수 ㉯ 분자: 분모 중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 이력이 있는 직원 수 ㉰ 비율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제공을 위하여 직원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한 결과,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직원이 많습니다. 신설 ,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수 ㉯ 분자: 분모 중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 이력이 있는 직원 수 ㉰ 비율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37 수급자의 피부를 관리하여 욕창이 회복되도록 노력합니다. 욕창회복관리 2 수급자의 욕창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창 치유율: 입소 후 욕창이 완치된 수급자가 20% 이상이다. , 전산 ∙ 욕창 치유율 산정 ㉮ ’24.12월급여제공 수급자 중 ’22.1월～’24.12월 사이 욕창이 있는 수급자 ※ ’24.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42 수급자의피부를 관리하여 욕창이 회복되도록 노력합니다. 욕창회복관리 2 수급자의 욕창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창 치유율: 입소 후 욕창이 완치된 수급자가 20% 이상이다. , 전산 ∙ 욕창 치유율 산정 ㉮ ’24.12월급여제공 수급자 중 ’22.1월～’24.12월 사이 욕창이 있는 수급자 ※ ’24.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종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33욕창현황, 장기근속현황 관련 평가 방법 중 전산자료는 무엇인가요?❍ 시설급여평가지표42(37)욕창회복관리,43(38)장기근속현황평가방법중‘공단전산자료’는‘인정조사및갱신,등급변경에따른인정조사내역,청구한이력등’을의미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44 식사(간식)제공결과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함(표본이 3명인 경우) 표본 점수 답변내용 김건강 1점 질문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함 이보험 0.7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정확하게 답변함 박평가 0.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일부만 이해하고 답변함 ☞ 총점 2.25점 - 평균점수 = 2.25점(총점) ÷ 3명(표본 수) = 0.75 - 평균점수가 0.75점 이상이므로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