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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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①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11. ③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
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1., 2013. 5. 31., 2014. 6. 25., 2017. 12. 26.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 …
대통령령 제35436호 (일부개정)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① 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1. 7., 2019. 6. 12., 2021. 6. 30. 1. 재심사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
대통령령 제35436호 (일부개정)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제18조 표 이미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B-18]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23 (2026.10.1 시행 고시) - 본인부담 열은 제가 15%를 곱해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청구는 월 합계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아래 4-3). - 공단 누리집에서 3시간 수가로 계산하면 1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 2026.7.12 사회복지사 급여관리 미수행 매월 가정방문·기록, 욕구사정·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배치 가산 청구 급여고시 제57조·제58조 복지부 2025.6.30, 이데일리 2026.7.12 가족인 요양보호사 기준 위반 ① 가족관계 통보 누락 → 비용 미산정 ② 다른 직장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시 미산정 ③ 1일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 수가 1회만, 월 20일 한도(65세 이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1577-1000 또는 관할 공단 지사)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스마트장기요양 앱 + 수급자 가정 태그) - 고시는 이 시스템으로 기록을 보내면 수급자에게 주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 이상 주면 된다고 정합니다. [S4 제7조②1] - 태그 신청과 앱 사용 등록 절차는 (확인 필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02_수가_청구.md 5-2 참고 - 급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요양보호사·종사자에게 줘야 합니다. [B 제19조의2②, 제21조②]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월 15만 원 방문요양은 해당 없음.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만 대상입니다. [B 제11조의6·7] (현행) 일반 의무 급여비용에 들어 있는 최저임금과 처우개선 인상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B 제11조①] -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도 전자문 …
방문요양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고시 현행본 (발령번호 · 시행일) 한 줄 설명 링크 확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2026.10.1 방문요양 제공기준과 수가 산정의 핵심. 급여제공 절차(제6조), 기록·전자관리시스템(제7조), 배상책임보험(제10조), 급여제공시간(제16조), 방문요양 기준(제17조), 가족인 요양보호사(제23조), 사회복지사 배치 가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전제 - 2026년 수가 가-6(180분 이상) 57,020원 [A] -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A] - 본인부담 15% [E][M] - 2026년 11월(평일 21일, 공휴일 없음)에 평일마다 1회 180분을 제공한다고 가정합니다. - 야간·휴일 가산과 중증가산(3등급은 해당 없음)은 없습니다. 단계 계산 결과 ① 월 급여비용 57,020원 × 21일 1,197,420원 ②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25.3.6.~4.5.이지만 2025.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3운영규정 중 공단 수가의 잦은 변동에 따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데 이 때 마다 운영규정 개정을 해야하나요?❍ 운영규정 중 규정항목1-(3)의 이용료 변동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개정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다만,이용료 변경 시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이 달라짐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적극 안내했는지에 대해 확인합니다.(공단 수가 인상에 따른 변동사항은 전체공지도 인정,비급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8경력직 비율 산정에서 정년퇴직으로 퇴직한 직원과 승계받기 전에 이전 계약 후 계속 일하는 직원도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고용승계여부와 상관없이 기관의 급여종류별 적용시작일을 기준으로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의 수가 분모가 되며 이전 법인과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고용승계 받은 기관이 인력을 신고하여 해당 직원이 근무하였다면 포함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정년퇴직,사망,이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의거하여 가산인력이 급여제공시간 내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예외 인정합니다.수급자와의유선 상담의 경우 급여제공시간 외에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26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합니다.보수교육: 요(4), 목(4), 주(5)Q2011월에 입사한 신규직원도 당해에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중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예시)홀수연도생요양보호사의입사일’25.10.20.근무시작일’25.11.3. ▷’25년또는’27년도에교육이수가능보수교육: 요(4),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성명’으로 갈음하여 인정합니다. - 22 - ※2026년평가부터‘상담직원명,상담대상자명(관계),상담결과’별지제24호서식‘6.수급자(보호자)상담’등에필수작성하여야인정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