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출비율 계산에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고시는 인건비에 임금 일체와 장기근속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비율은 1년 단위로 보며 2026년 평가지표에도 반영됩니다.

1. 인건비 지출비율의 인건비는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게 준 기본급·수당 등 임금 일체, 장기근속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포함합니다(고시 제11조의2제3항). [1]
2. 비율은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제공한 급여에 대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1]
3. 공단은 인건비 지출비율을 2025년부터 1년 단위로 준수했는지 평가합니다. 2026년 평가매뉴얼의 질향상노력 지표에도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가 들어 있습니다. [2][3]
4.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는 기관의 의무사항이라 직원 복지(포상)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채운 뒤 그보다 더 지급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만 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시행 2026. 10. 1.
• [2]Q23.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파일 2026-03-24 · 11쪽
• [3]지표 9. 질향상노력2026년판 · 49~51쪽
• [4]Q26. 인건비지출비율 기준 내에 포함된 포상금도 직원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파일 2026-04-10 ·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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