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늘었는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로 추가해야 하나요?

방문요양은 그날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급여는 그날 급여비용의 90%만 산정되므로, 새로 온 요양보호사가 보험 대상에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세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공단이 급여비용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시 제10조는 가정방문급여 기관이 급여 개시일부터 그날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를 기준으로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1][2]
2. 고시 제68조에 따라 가정방문급여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해 그날 급여비용의 90%만 산정합니다. [3]
3. 예외도 있습니다. 종사자가 가족이나 민법상 친족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규 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해 당일 가입할 수 없었다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4]
4. 늘어난 인원이 기존 계약에 자동으로 포함되는지,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보험 상품 약관마다 달라 근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회에 약관을 확인하고, 감액 여부는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2][3]

•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보험 가입)시행 2026. 5. 26.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시행 2026. 10. 1.
•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시행 2026. 10. 1.
•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9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시행 2026. 10.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