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수급자가 아닌 종사자 기준으로 가입해도 되나요?

됩니다. 고시 제10조는 시설급여기관이 '해당 일의 수급자' 또는 '해당 일에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하나를 기준으로 가입하도록 합니다. 고른 기준의 인원이 날마다 빠짐없이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1. 고시 제10조제1호는 시설급여기관이 급여 개시일부터 그날의 수급자(퇴소자·외박자 제외) 또는 그날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1]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는 수급자 전원의 그날 급여비용을 미가입 비율에 따라 줄입니다. 전체 수급자(또는 종사자) 대비 미가입 비율이 10% 미만이면 97%, 10% 이상 30% 미만이면 95%, 30% 이상이면 90%만 산정합니다. [2]
3. 종사자 기준이라면 직원이 늘거나 바뀔 때 그날 근무자가 모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신규 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해 당일 가입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1][3]
4.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도 수급자 전원(특례입소자 포함) 또는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 전원을 기준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합니다. 가입 여부 판단의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므로 증권의 인원 기재 방식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4][3]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시행 2026. 10. 1.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시행 2026. 10. 1.
•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9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시행 2026. 10. 1.
• [4]지표 18. 정보제공2025년판 · 124~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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