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15명 미만 방문요양센터는 사회복지사 없이 시설장 혼자 운영해도 되나요?

자세히

1. 고시 제57조제1항은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 이상인 기관에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도록 정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도 수급자 15명 이상일 때 사회복지사 1명을 두도록 하므로, 15명 미만이면 이 배치 의무가 없습니다. [1][4]
2.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의 가산인정 인원은 수급자 15명 이상부터 생깁니다(15~29명은 1명). 15명 미만이면 사회복지사를 두어도 이 가산 인정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3.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해야 하고,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등 가정방문급여 기관의 시설장은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3]
4. 시설장 혼자라도 인력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방문요양은 시설장 1명(상근)과 요양보호사 15명 이상(농어촌은 5명 이상)이 필요하고, 모든 종사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4][3]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시행 2026. 10. 1.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시행 2026. 10. 1.
•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시행 2026. 10. 1.
• [4]4. 인력 기준 (방문요양) › 4-1. 최소 배치 인원케어플로우 자료집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