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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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일부개정)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8. 3.][종전 제22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 구분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 2.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함께 제공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시설 및 전문인력 기준,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20.]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7. 9. 15.]
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 [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대상·서비스 내용·인력·예산) - [ ] 운영규정 작성 (별표 10 제3호 필수 11개 항목) - [ ] 이용료·비용부담 관계서류 - [ ] 별지 제20호(설치신고서) + 별지 제19호(지정신청서) + 일반·인력·시설현황 → 시·군·구 방문 접수 - [ ] 서류심사 → 현지확인 → 지정 심사위원회 → 지정서 수령 (처리기간 30일)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하는 급여관리 업무: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 확인·기록하고, 매월 욕구사정과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기록한다(제57조제2항). 같은 수급자를 3개월 연속 빠뜨리면 가산 전액이 산정되지 않는다(제57조제4항, 제58조제2항). - 자세한 업무 내용은 「04_인력운영_요양보호사.md」의 사회복지사 항목을 참고한다.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법 제31조③: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지역 노인인구·치매환자 수·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보건복지부 심사 영역(2025.4.29 보도자료, 갱신심사 기준) 1.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사업운영계획, 수급자 인권보호, 직원교육 3. 자원관리의 건전성·성실성: 회계·재정운영 준수 4.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근로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신규지정'에 체크하고 기관유형 '방문요양'을 표시한다. 대표자 서약란이 포함된다.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각 1부 서식 제2~6쪽 양식을 쓴다. 인력현황에는 방문요양 관련 자격증을 모두 신고한다(서식 작성요령).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한다.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운영규정 필수 항목은 노인복지법 시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김포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 2. 공단에 지정심사 자료 요청 3. 서류심사: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4. 현지확인: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5. 지정심사위원회 6. 지정 여부 결정 7. 전산입력 8. 지정서 발송 9. 공단 통보 - 법정 고려사항: 급여제공 이력, 운영자·종사자의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지역 노인인구·치매환자 수 등 지역 특성입니다. [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항목 내용 근거 유효기간 지정받은 날부터 6년 [법 제32조의3](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 갱신 신청 기한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법 제32조의4제1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 신청 접수 기간(운영) 복지부는 만료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4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병설해서 운영하는 경우 방문요양 가산사회복지사가 방문간호 또는 방문목욕 수급자의 욕구사정, 위험도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수행해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방문상담관리’,‘욕구사정’,‘위험도평가’,‘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해당 급여종류의 인력으로 등록되어 근무하는직원이 실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2)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현장, 기록,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전산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7) ∙채용,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관 점수 방문요양 3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운영 경력직 1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2년 이상 운영기관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24개월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9보수교육 지표는 신설인데 지표적용기간은 2025년입니다. 기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필수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2026년 평가 당일 25.12.31.기준 인력 신고된 요양보호사가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14 - 교육면제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마당 기관종사자 교육정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 ① 기 관 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등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는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내 명시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변경 시 안내절차, 급여비용 변경절차, 이용료 관한 사항 납부방법 등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채용,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