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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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 상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⑥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0인 미만 규모의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시설장(관리책임자)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별표9 제4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84호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간호사(시설장(관리책임자)인 경우는 제외)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간호사는 방문당 3,000원을 가산한다. 2\. 간호조무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및 5등급 수급자에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별표 9 제3호 직원의 자격기준(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 공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3.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시설장은 상근해야 합니다. 상근시간이 아닐 때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S4 제6조④2] - 시설장은 같은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기관이 해당합니다. [S4 제6조④3] 대표가 직접 현장 요양을 하면서 시설장을 맡는 구조는 안 됩니다. - 겸직 가능성: 지자체 서류 목록에 "신청인(대표자) 및 시설장"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 대표와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규칙 근거 방문요양 등 가정방문급여 기관의 시설장은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고시 제6조제4항제3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제2026-189호)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같은 고시 제6조제4항제2호 복지용구사업소의 시설장(관리책임자)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직종 방문요양 기준 비고 시설장(관리책임자) 1명 상근: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별표 9 제4호나목) 사회복지사 1명 (수급자 15명 이상인 경우) 수급자 15명 미만이면 별표 9상 의무 아님. 단, 고시상 가산·급여관리 기준은 4-4 참고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은 5명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상근 여부 규정은 별표 9에 없음 (확인 필요) 간호사·간호조무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출처: 고시 제17조제6항, 제30조제5항~제7항, 제32조제10항, 제72조, 제75조, 제77조 / 별표 9 비고 5·6 항목 기준 프로그램관리자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기관에 상근하는 사람 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프로그램관리자·치매전문요양보호사·외부강사가 …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 인력: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시설장(관리책임자),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입소자 10인 미만 기관은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B 제72조①] - 요양보호사 분리: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요양보호사를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야간(22~06시)과 송영 때만 예외입니다. [B 제72조③] - 프로그램: 현실인식훈련·운동요법, 가족교육·참여 프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도움을 (3단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응대종료, 경찰신고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 대응방법 대응방법 내 용 (1단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도움을 (3단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응대종료, 경찰신고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 대응방법 대응방법 내 용 (1단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3단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응대종료, 경찰신고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 대응방법 대응방법 내 용 (1단계) 지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응대종료, 경찰신고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 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 대응방법 대응방법 내 용 (1단계) 지체 없이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시설 내 장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함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이면지를 책상 등에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인정 기준③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아래 필수사항 모두 충족)수립은 기록으로 확인한다. 구분 필수사항 관련근거 설치 목적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확인함 - 시설 내 장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함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이면지를 책상 등에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인정 기준③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아래 필수사항 모두 충족)수립은 기록으로 확인한다. 구분 필수사항 관련근거 설치 목적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