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찾기검색

근거 검색

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공식 원문 검색 결과“업무정지 과징금” 관련 18건

요점 답변

원문에서 고른 문장 · AI 작성 아님전문가 확인 권장
  1. 거짓청구 외 위반 · 2억원 · 업무정지 일수(1개월=30일) × 1일당 과징금. 1일당 금액은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공단 지급액 + 본인부담금)으로 정한다. [7]
  2. 시설급여(법 제23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발췌) [7]
  3. 과징금 적용 요건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7.29 시행)에 있으나 본문이 첨부 파일이라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9]

아래 근거 원문에서 질문과 가장 맞는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번호를 누르면 해당 근거로 이동합니다.

금액·처분·인력 기준처럼 결과가 큰 주제입니다아래 원문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기관 유형·시점·지역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대응 전에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 노무 문제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고시 조문 6건

[1]법령·고시시행 2026. 7. 29.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1조(목적)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대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전체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3]법령·고시시행 2026. 5.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
조문 전체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실무 자료 6건

[7]요양원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6. 처분 기준 › 6-4. 과징금 (업무정지를 대신할 때)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 2](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011) (개정 2019.6.11, 2026.5.12 시행 현행본, 열람 화면 원문 대조), [법 제37조의2](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 구분 상한 산정 거짓청구 외 위반 2억원 업무정지 일수(1개월=30일) × 1일당 과징금. 1일당 …
이 부분 전체 보기
[8]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5. 부당청구 주요 유형과 처분 수위 › 5-3. 과징금 (업무정지를 대신할 때)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구분 상한 산정 방식 근거 부당청구 외 위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제외) 2억원 이하 업무정지 일수(1개월=30일) ×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1일당 금액은 급여종류별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공단 지급액+본인부담금) 구간으로 정한다. 법 제37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5조·별표 2 제1호 거짓·부정 청구(제4호) 청구금액의 5배 이하 총 부당금액 × 배율: 업무정지 10일 이하 2배 …
이 부분 전체 보기
[9]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6. 처분 기준 › 6-4. 과징금 (업무정지 대신)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2](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011) (2019.6.11 개정, 2026.5.12 시행본 현행. PDF 원문 열람 확인), 법 제37조의2 구분 상한 산정 방식 거짓청구 외 위반 2억원 업무정지 일수(1개월=30일) × 1일당 과징금. 1일당 금액은 급여종류별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공단 지급 …
이 부분 전체 보기
[10]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 열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 2026.5.14 청구서·청구명세서 작성·제출·보관, 서비스코드, 반려·보완청구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및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열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
이 부분 전체 보기
[11]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방문요양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 열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 2026.5.14 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실무 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및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열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 …
이 부분 전체 보기
[12]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3. 조사 절차 (흐름)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 없지만, 업무시간 중이거나 동의가 있으면 예외다.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③ 자료 제출·질문·검사 급여제공기록, 청구 내역, 근무·급여 기록, 회계 자료 등을 본다.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별도 제재(아래 4-4)를 받는다. 법 제61조 ④ 부당금액 산정과 처분 공단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지자체는 업무정지·과징금·지정취소를 처분한다. 법 제43조, 제37조, 제 …
이 부분 전체 보기

평가매뉴얼·Q&A 6건 평가매뉴얼에서 더 찾기

[13]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36~37쪽

지표 4. 경력직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점수 1 비율 50% 이상 ① 0.75 비율 30% 이상 ~ 50% 미만 ▣ 지표적용기간: 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 부분 전체 보기공단 게시판 원본 (새 창)
[14]평가매뉴얼 · 방문요양2026년판 · 26~27쪽

지표 3. 경력직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은 실제 급여 제공 월만 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 - (예시) 요양보호사가 2025.1월 입사하여 2025.12월 퇴사하였으나 급여제공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급여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 부분 전체 보기공단 게시판 원본 (새 창)
[15]평가매뉴얼 · 방문목욕2026년판 · 25~26쪽

지표 3. 경력직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은 실제 급여 제공 월만 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 - (예시) 요양보호사가 2025.1월 입사하여 2025.12월 퇴사하였으나 급여제공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급여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 …
이 부분 전체 보기공단 게시판 원본 (새 창)
[16]평가매뉴얼 · 방문간호2026년판 · 22~23쪽

지표 2. 경력직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은 실제 급여제공 월만 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 - (예시) 요양보호사가 2025.1월 입사하여 2025.12월 퇴사하였으나 급여제공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급여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 …
이 부분 전체 보기공단 게시판 원본 (새 창)
[17]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29~33쪽

지표 3. 인력기준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직원 현황 및 수가감액 내용으로 평가한다. ￭지표적용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액 적용을 받거나, 신고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불인정(N)’한다. 기준② ￭ 직원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가산적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지표적용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 또는 인력추가배치 신고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불인정(N)’한다. ￭ 휴업ㆍ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한다. - 단, 휴업ㆍ업 …
이 부분 전체 보기공단 게시판 원본 (새 창)
[18]평가매뉴얼 · 방문요양2026년판 · 62~68쪽

지표 14. 노인인권보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인권교육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이 부분 전체 보기공단 게시판 원본 (새 창)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검색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