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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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자료, 같은 법 제16조의11에 따른 수정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정산 자료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제공받은 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나. 「국민 …
대통령령 제35436호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자료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정보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에 관한 정보 7. 「고용정책 기본법」 제15 …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 업무 2.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이 제23조의14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3 …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7. ② 제1항 …
대통령령 제35436호 (일부개정)
① 법 제4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되,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의 3개월분으로 한다. ②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횟수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항목 기준 출처 4대보험(단시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고용보험은 60시간 미만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전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ptl/totalinfo/tab01/page05.html) (조회 2026-10-21, 방문요양 자료집 04 파일과 공통) 퇴직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https://www.4insure.or.kr/ptl/totalinfo/tab01/page05.html) (방문요양 자료집 조사 때 확인, 2026-10-21) 보험 단시간근로자 가입 기준 국민연금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이면 가입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동의를 받아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고용보험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산재보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 단시간근로자 제외 기준 없음 -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요건(월 60시간)과 4대보험 기준(월 60시간)이 겹친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신청, 청구 오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5 제도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 제도 일반 국세상담센터 126 사업자등록, 면세, 업종코드, 사업장현황신고 , 국민연금공단 1355(유료, 평일 09~18시) 사업장 가입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산재 성립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4대보험 통합 신고와 서식 공단 지사(장기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인증서, 치매전문교육, 청구 공단 기관청구 상담 033-811-2002 청구방법 신청, 청구 오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5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 제도 국세상담센터 126 사업자등록, 면세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1355 / 1588-0075 사업장 가입, 고용·산재 성립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4대보험 통합 신고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보험 사업장 신고 기한 근거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 한 번에 신고하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50%이상 사용은 평가계획 공고월 이후 지급받은 평가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료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 완납은, 장기요양기관 사업장의 사업개시월부터 2025년평가일까지 5대 보험료 체납 내역이 없는 것을의미함 - 평가일 이후 완납증명서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완납증명서(발급용도 조달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6 직원의 권익향상을위해 노력합니다. 직원권익향상 4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 전산 ∙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의 50% 이상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기록 ③ 직원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⑤ 기 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③번의 ‘제공대장’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료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③번의 ‘제공대장’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료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 완납은, 장기요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8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운영 직원권익향상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후생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① 기 관 ‧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전산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직전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요양7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직원권익향상 운영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직원의후생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① 기 관 , 전산 ‧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직전 정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