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노인요양시설)을 세우려면 어떤 절차와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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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지자체가 아닌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세우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설치신고서에 법인 정관,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비용부담 서류, 사업계획서, 토지·건물 소유권 증명서류 등을 붙입니다. 시설급여를 하려면 장기요양기관 지정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1][2][4]
2.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7일,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두 신청을 한꺼번에 받아 신고확인증과 지정서를 함께 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신고 없이 운영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3]
3.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이고,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이어야 합니다. 침실은 1명당 6.6㎡ 이상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정원은 연면적을 23.6으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를 버려 계산합니다. [5]
4. 인력은 시설장 1명과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기본입니다. 30명 이상이면 간호(조무)사 25명당 1명, 조리원 25명당 1명 등이 붙고, 10~29명은 간호(조무)사·조리원 각 1명입니다. 요양원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나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6]
5. 정리된 공식 자료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확인 서류가 달라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5]

• [1]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시행 2026. 10. 2.
• [2]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시행 2025. 12. 29.
• [3]1. 법적 구조: 설치신고 + 지정신청케어플로우 자료집
•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시행 2026. 5. 26.
• [5]2. 시설 종류와 규모케어플로우 자료집
• [6]2. 직종별 배치 기준 › 2-1. 배치기준 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케어플로우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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