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방문요양 시설장(관리책임자) 자격” 관련 30건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도움을 (3단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응대종료, 경찰신고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 대응방법 대응방법 내 용 (1단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도움을 (3단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응대종료, 경찰신고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 대응방법 대응방법 내 용 (1단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3단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응대종료, 경찰신고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 대응방법 대응방법 내 용 (1단계) 지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응대종료, 경찰신고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 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 대응방법 대응방법 내 용 (1단계) 지체 없이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시설 내 장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함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이면지를 책상 등에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인정 기준③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아래 필수사항 모두 충족)수립은 기록으로 확인한다. 구분 필수사항 관련근거 설치 목적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확인함 - 시설 내 장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함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이면지를 책상 등에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인정 기준③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아래 필수사항 모두 충족)수립은 기록으로 확인한다. 구분 필수사항 관련근거 설치 목적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신규직원 7일 이내 교육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요양16(급여제공 역량관리)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4. 인력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 요양 보조원 구 분 시설장 또는 또는 사무원 조리원 복지사 보호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서비스 방문요양 26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 점수 결과 제도안내 하고 있습니다. 2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기관이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① 직 원 신설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인정함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 건강관리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 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요양 2 점수 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합니다. 운영 직원 상담관리 4 ▣ 평가방향 [2종: 요, 목] 직원에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신설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① 기 관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대면/유선), 상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연2회 이상으로 주･야간 각 1회 이 상), 훈련과정을 입소자에게 공개 - 주관：시설장(안전관리책임관) - 참여：종사자･생활자(생활자에게 훈련 공개) - 주안점：생활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대체물품(인체모형 등) 적극 활용, 대피 완료시간 체크 등 목표위주 훈련으로 실시 ○ 훈련결과는 지자체 안전점검 시 필수 확인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연2회 이상으로 주･야간 각 1회 이 상), 훈련과정을 입소자에게 공개 - 주관：시설장(안전관리책임관) - 참여：종사자･생활자(생활자에게 훈련 공개) - 주안점：생활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대체물품(인체모형 등) 적극 활용, 대피 완료시간 체크 등 목표위주 훈련으로 실시 ○ 훈련결과는 지자체 안전점검 시 필수 확인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 건강관리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 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자택에 비치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기준② ￭ 직원의 인권보호(직원호칭,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한다. ※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모두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요양1(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공단의 전산 자료를 연계하여 기준을 ‘충족(Y)’ 한 것으로 평가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 및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작동여부(비상벨, 비상방 송설비, 누전경보기 등), 비상구((비상구문, 비상통로, 직통계단), 방화구획, 배연설비, 경계벽 등 소 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비상구의 문은 화재시 화재의 이동을 막는 방화문의 역할을 동시 수행함 <노인요양시설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방안 (’18.2.5.) ⦁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 책임자)가 비상구 관리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사항 기준③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 직원은 연 1회 이상 교육받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지침 중 2가지 지침(‘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항목,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항목)을 면담으로 확인함 ￭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시설장, 사무원, 사회복지사 등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서비스 방문요양 23 점수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결과 사례관리 5 ▣ 평가방향 [2종: 요, 주]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참가 직원별 의견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예시) 급여종류가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나.지표적용기간 1)‘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시행세칙을 게시한 월을 의미한다. 2)‘평가종료월’이란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한다. 다.기타 1)비치: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예시) 급여종류가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나.지표적용기간 1)‘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시행세칙을 게시한 월을 의미한다. 2)‘평가종료월’이란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한다. 나.기타 1)비치: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예시) 급여종류가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나.지표적용기간 1)‘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시행세칙을 게시한 월을 의미한다. 2)‘평가종료월’이란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한다. 다.기타 1)비치: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작동여부(비상벨, 비상방 송설비, 누전경보기 등), 비상구(비상구문, 비상통로, 직통계단), 방화구획, 배연설비, 경계벽 등 소 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비상구의 문은 화재시 화재의 이동을 막는 방화문의 역할을 동시 수행함 <노인요양시설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방안 (’18.2.5.) ⦁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 책임자)가 비상구 관리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의미한다. 예시) 급여종류가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나.지표적용기간 1)‘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시행세칙을 게시한 월을 의미한다. 2)‘평가종료월’이란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한다. 다.기타 1)비치: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2)게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충족(Y)’으로 평가한다.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등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기준② ￭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시설장이나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가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61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중 1명만 교체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직원을 소개해야 하나요?❍ 시설장이나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가 동행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해야 합니다.❍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기록에는 필수사항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원변경: 요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기준③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 직원은 연 1회 이상 교육받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지침 중 2가지 지침(‘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항목,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항목)을 면담으로 확인함 ￭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직접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수급자 방문요양9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존중 건강검진 5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충족 - 5개 영역 충족: (1)계측검사, (2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방문요양)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수급자 9 건강검진 기관 ①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존중 ① 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을 발급받고,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수 급 자 대해 안내를 받는다. 급여제공 10 안내 수 급 자②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기관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 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기관당 0.9점의 가산점수를 부여하며, 가산금액 산정식은 제56조제1항을 준용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야간직원배치 가산금을 야간에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7. 야간 대처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