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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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146호
별표·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로만 제공됩니다. 아래 링크나 원본\고시 폴더의 파일을 보세요. - [별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140413),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14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별표·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로만 제공됩니다. 아래 링크나 원본\고시 폴더의 파일을 보세요. - [별표 1]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3505),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354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별표·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로만 제공됩니다. 아래 링크나 원본\고시 폴더의 파일을 보세요. - [별표 1]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746745) - [별표 2] 회귀모형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74687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8호
별표·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로만 제공됩니다. 아래 링크나 원본\고시 폴더의 파일을 보세요. - [별표 1]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003885),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003983) - [별표 2] 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별표·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로만 제공됩니다. 아래 링크나 원본\고시 폴더의 파일을 보세요. - [별지 1]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260101) - [별지 2]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별표·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로만 제공됩니다. 아래 링크나 원본\고시 폴더의 파일을 보세요. - [별표 1]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70177),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70341)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 공단 누리집 (모두 열림): 첫 화면과 메뉴 페이지 13개는 페이지의 메뉴 제목(서식자료실, 법령자료실, 평가 매뉴얼 등)으로 확인했다. 게시글 링크는 게시글 제목·등록일·첨부 목록이 보이는지로 확인했다(이 문서에 적은 서식자료실 24개, 법령자료실 4개, 기관평가 공지 3개, 평가 매뉴얼 3개, 공지사항 6개). - 본문을 못 읽은 고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별표 내용 링크 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장기요양 지정 기준도 이 표를 따른다(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기준도 여기에 있다(고시 제70조가 인용)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51229,별표9) 열림 (별표 뷰어. 표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안내, 공지, 자료실 전체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열림 └ 서식자료실 법정 별지 서식과 공단 서식(hwp/pdf)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2790&bKey=B0017 열림 └ 법령자료실 고시·세부사항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법정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이다. 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페이지의 "별표/서식" 목록에서도 받을 수 있다. 공단 서식은 고시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고 위임한 세부사항 등의 서식이다. 공단 서식자료실 게시본의 별지 번호는 게시 당시 기준이라 현행 세부사항과 다를 수 있다. 법정 서식이 없는 문서(계약서 본문, 상담일지, 사고보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제공 계획서 (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법 제27조 제4항, 시행규칙 제21조의2, 별지 제11호의4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1212,서식11의4) 법정. 공단 서식자료실에 단독 게시글은 찾지 못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주·야간보호) 시행규칙 제18조, 고시 제7조, 별지 제15호서식 국가법령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법령 현행본 (시행일 · 번호) 주·야간보호에 해당하는 내용 링크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5.26 · 법률 제21690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제33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가 있지만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기관은 예외(제1항 제1호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7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는 두 가지 급여종류 모두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나요?❍관련 고시에 따라 가산 인력이 가산을 적용 받고자 하는가정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의 수급자에게 방문상담관리를 진행한경우 해당급여직원이 방문상담관리를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 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6. 30.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4)「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나.평가매뉴얼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장기요양기관(직원포함)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의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관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재가 급여 제공시간 등),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 · 가스 ·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6.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