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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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①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에게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의 납입 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의7제2항 본문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용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담금의 부담 및 산정 나. 부담금 납입 방법 등 안내 다.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라. 법 제23조의14제1항 및 이 영 제16조의15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요건 확인 2. …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 행위 3. 제27조에 따른 모집업무의 위탁범위를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4.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6.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가입예정인 사용자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7.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거나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 …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 업무 2.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퇴직연금사업자 …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구분 주·야간보호(재가급여) 본인부담 근거 일반 15% [E1] (2026.9.15 정보 기준) 40% 감경 9% [E1] 60% 감경 6% [E1]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0% (면제) [E1] - 감경 대상 기준(보험료 순위·재산 기준 등)은 C:\방문요양\01_제도개요_이용자안내.md 5-1에 정리돼 있습니다. - 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것, 금 …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 평소 다니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돌봄에 이어 밤에도 묵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기관 이용자가 아니어도 일시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M3] - 연혁·규모: 2019년 시범사업 시작. 2026.7.1부터 471개소로 확대(2025년 참여기관 중 계속 운영하는 388개소 + 신규 83개소). [M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6.30) - 대상·한도: 장기요양 수급자와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 기록(참여자·시간), 개인별 기능회복훈련 계획·실시 기록 이동서비스수칙(28) 송영 수칙 문서,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린 기록(서명·문자 등), 이동서비스 일지 사례관리(29)·외부기관연계(30) 사례관리 회의록, 의료기관 연계 기록 등급현황(31)·백신 접종률(32) 이용자 등급 변동 현황, 예방접종 확인 기록 식사(33) 식단표, 기호 조사, 급식 관련 기록 제도안내(35)·급여 만족도(3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출처: [고시 제11조의6·제11조의7](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주·야간보호 적용은 고시 제2025-247호 부칙에 따라 2026.7.1 시행 항목 기준 대상 기관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지정 요건 요양보호사로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하고 공단 승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제39조의17⑤ 개업 후 이용자 없이 1년 넘게 방치 폐업·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 미제공 지정취소(의무) 법 제37조①3의5 지정 기준(면적·인력) 미달 상태로 운영 시설 기준 미달 1개월 범위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 가능 노인복지법 제43조 이용자 모집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되는 것: 공단 홈페이지 기관정보 게시(의무), 기관 홈페이지·간판·안내문, 지역 기관에 기관 소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조리자 위생, 위탁 여부 별표 10 제2호 8. 안전·응급 대응 낙상·배회·화재 대응, 의료기관 연계, 응급 연락체계 별표 9 설비기준 , 운영규정 "의료가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 9. 이용자 권리 보호 인권교육(연 4시간), 고충처리, 학대 예방·신고, 개인정보 시행규칙 제27조의2 10. 이용자 모집 계획 공단 홈페이지 게시(의무), 기관 홈페이지·안내문, 지역 기관 안내 금지: 금품·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조치를 받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 적절한 조치: 기관 내 자체적인 업무전환, 지자체 시정조치 등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의 처리 과정 (접수, 처리, 결과 안내), 고충의 처리에 대한 응답 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조치를 받은 고충의 상황은 직원의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한 상황도 포함된다. 기준⑤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하며, 평가일 환기실시 여부는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등으로 확인함 - 해당 층에 수급자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공간은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 급·배기가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공지사항 61099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 방법」 동영상 안내, 61051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안내한다. 직원 ③ 직원은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알고 있다. 기관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기관 ②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8 직원권익향상 기관 ③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포상 등)을 제공한다. 직원 ④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기관 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 기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서비스 주야간보호35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 결과 제도안내 하고 있습니다. 1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기관이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신설 면담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① 기 관 현장 ∙복도(양쪽벽면), 목욕실, 프로그램실, 세면대와 변기 주위, 싱크대 등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고 낙상주의 안내 ② 기 관 표지를 부착한다. ∙목욕실, 화장실 등 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턱과 적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실시한다.신설 ③ 기 관 현장 ∙ 필수사항: 노인학대신고 안내문 게시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8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 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노인인권보호) 지침에 대해 ④ 기 관 연 1회 이상 설명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