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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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원거리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급여 및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1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 별표1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원거리교통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실 거주지부터 운영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방문당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이거나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표·그림 — 원본 참조](https://www.law.go.kr/LSW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주ㆍ야간보호급여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② 가정방문급여 및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포함한다. 다만, 제21조의 원거리교통비용 및 제34조의 이동서비스비용은 별도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별표·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로만 제공됩니다. 아래 링크나 원본\고시 폴더의 파일을 보세요. - [별표 1]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70177),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7034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칸은 같은 값을 칸마다 반복해 적음.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br등급 월 한도액<br(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①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교육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집합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2\. 방문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 교육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인권교육기관에서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다.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출처: [B-21] 고시 제21조 표 이미지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25 (2026.10.1 시행본). 이 금액이 2026.10.1 개정 전에도 같았는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 대상 수급자는 두 종류입니다. [B 제22조①] - 별표 1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점수 합계가 7점 이상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676,320 - 출처: [A]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 (2026.1.1 기준) - 한도를 넘은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냅니다. [B 제13조⑥], [H 법 제40조③] - 다음 항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제13조②] - 원거리교통비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별로 고시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비용을 모두 합쳐서 한도액에 적용합니다. - 한도액은 현금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용한 만큼 차감되는 상한이며,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고시 제13조제6항) - 월 중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고시 제13조제5항) - 원거리교통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일부 비용은 한도 …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0.29.),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외 3건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1,482,520원이고, 27일이면 1,539,540원으로 한도를 넘습니다. -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21일 기준) - 9%: 107,760원 (1,197,420 × 0.09 = 107,767.8에서 절사) - 6%: 71,840원 (71,845.2에서 절사) - 같은 달에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면 그 금액도 같은 월 한도를 씁니다. 반면 원거리교통비와 1·2등급 중증가산은 한도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방문요양·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대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1회 95,000원을 산정합니다. [B 제11조의5] (현행)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방문 요양보호사가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면 1인당 월 최대 5만 원입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B 제11조의8], [J] (2026년) 중증가산·원거리교통비 기관이 받은 뒤 해당 요양 …
방문요양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26.2월~'27.1월 적용) 해마다 바뀌는 감경 적용기준 공단 법령자료실(2026.2.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26&act=VIEW 열림 급여제공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6.10.1 시행) 섬지역 원거리교통비 인상,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기준②번을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준③ ￭복지(포상 등) 제공은 제공대장(제공일자, 수령인 서명, 포상품 등) 및 관련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을 확인한다. - 복지(포상) 예시: 서적,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의료비 지원,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