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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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8. 3. 13., 2018. 12. 1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2018. 3. 13., 2018. 12. 11., 2024. 10. 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12339)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12341) 서식원본\03_기관설립\법령_별표서식\노인복지법시행규칙_별표10_재가노인복지시설의_운영기준.hwp<br주간보호센터\서식원본\03_기관설립\법령_별표서식\노인복지법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202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 1. 5., 2019. 7. 5., 2025. 3. 11. 1. 삭제 <2020. 12. 31. 2. 삭제 <2025. 3. 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는 표에 따른 급여유형별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 제2025-247호 부칙 2026.7.12 기획 현지조사 44곳: 신고 종사자 실제 근무 여부 등 복지부 보도자료 2026.7.29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개정(제2026-158호), 내용 확인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8.3~12.31 2026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446곳 공단 공고 2026.12.31 2.3:1 유예 종료,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제56조의2)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 경력 60개월(월 120시간 이상)과 승급교육 이수, 입소자 25명마다 1명, 1명당 월 15만 원 [고시 제11조의6·7](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 2026.12.31 기존 시설의 요양보호사 2.1 기준 유예 종료.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고시 제56조의2)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바꿔서 다시 산정할 수 없다. (급여고시 제44조제1항) - 바-4~6 수가를 받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감액은 2.3:1 기준으로 계산한다. (급여고시 제66조제4항) - 정부 발표(2024.10.29): 2025년 수가 인상률은 2.1:1 충족 시설 7.37%, 2.3:1 유예 시설 2.12%였다. 유예기간은 2025.1.1~2026.12.31이다. ([정책브리핑](https://www.ko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 노인요양시설(2.1:1) 2등급 31일 = 2,676,540원, 본인부담 535,300원(계산값). - 여기에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기관 게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비용 본인부담이 0원이고 비급여만 냅니다. [C 제40조②] Q2. 같은 등급인데 요양원마다 수가가 다른 이유는? -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 개정·2025.1.1 시행)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 20.5㎡ 이상 [L-law] [L] (같은 개정본) 침실 정원 합숙용 침실 1실 4명 이하 공동생활가정에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확인 필요) [L-law] [L] 요양보호사 배치 입소자 2.1명당 1명(치매전담실 2명당 1명). 2025.1.1 당시 운영 중이던 시설은 2026.12.31까지 유예. 수가도 2.1명당 1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 운영 기본방향만 논의했고,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F] - 2026-10-21 확인한 복지부 보도자료 목록에 결정 발표가 없습니다. [K] - 2027년 수가 결정 때 같이 볼 일정 - 기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2.3:1 한시 허용 종료 예정일: 2026.12.31 [E]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예시) ‘보수교육’ 지표를 ‘해당없음’으로 평가받은 기관이 80점을 받은 경우 총점 100점 환산 식: 80 × (100점/99점) = 80.8점 ▣ 지표적용기간:2025.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보수교육 대상자:지표적용기간 내 보수교육 대상자 중 25.12.31. 기준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 - ’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하여 ‘보수교육’ 지표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예시) ‘보수교육’ 지표를 ‘해당없음’으로 평가받은 기관이 80점을 받은 경우 총점 100점 환산 식: 80 × (100점/96점) = 83.33점 ▣ 지표적용기간:2025.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보수교육대상자:지표적용기간 내 보수교육 대상자 중 25.12.31. 기준 인력신고된요양보호사 - ’25년도 요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예시) ‘보수교육’ 지표를 ‘해당없음’으로 평가받은 기관이 80점을 받은 경우 총점 100점 환산 식: 80 × (100점/95점) = 84.21점 ▣ 지표적용기간:2025.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보수교육대상자:지표적용기간 내 보수교육 대상자 중 25.12.31. 기준 인력신고된요양보호사 - ’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홀수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④ 인권 지킴이 사업에 참여한다. 신설 ⑤ 친환경 경영(ESG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신설 기록, 현장 ⑥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기록, 전산 기준 점수 ①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⑥ 0.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기록, 전산 기준 점수 ①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⑥ 0.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기준①,②,④,⑤ :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기준③ : 2021.12월 ~ 2024.12월 ￭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개정 2016.8.31.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