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령·고시시행 2025. 10. 2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
대통령령 제35436호 (일부개정)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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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답변
원문에서 고른 문장 · AI 작성 아님전문가 확인 권장- 여기에 주휴수당·4대보험 사업주 부담·퇴직금 적립 등이 붙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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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고시 조문 6건
[2]법령·고시시행 2025. 10. 2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대통령령 제35436호 (일부개정)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
[3]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 …
[4]법령·고시시행 2026. 10. 8.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 …
[5]법령·고시시행 2026. 10. 8.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 …
[6]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제37조제1항 표에 따른 마-5를 산정한다.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1회당 기본 98,860원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
실무 자료 6건
[7]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5. 근로기준 이슈 › 5-4. 주휴·연차·가산수당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항목 기준 근거 주휴일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9)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같은 법 제60조 초단시간 예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제55조)와 연차(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
[8]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6. 근무형태와 노무 › 6-4. 근로시간·휴게·가산수당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 2026.12.10 가산수당 연장 50% 이상, 야간(22~06시) 50% 이상,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제56조 유급휴일 주 평균 1회 이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은 상시 5~30명 미만 사업장도 2022.1.1부터 적용 제55조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제60조 초단시간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연차 미적 …
[9]요양원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6. 근로기준 › 6-3. 근로시간·휴게·휴일·가산수당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를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제54조제1항 단서 주휴일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제55조제1항 공휴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대체 가능.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1.1부터 적용 제55조제2항 가산수당 연장 50% 이상, 야간(22~06시) 50 …
[10]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5. 초기 비용 추정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못했습니다. - 그래서 첫 입금 전까지 인건비와 임대료를 먼저 내야 합니다. 수급자를 모으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인건비 감 잡기(예시)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하루 3시간 × 월 20일 = 60시간 일하면 시급분만 약 62만 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4대보험 사업주 부담·퇴직금 적립 등이 …
[11]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6. 방문요양 급여 내용 › 6-5. 야간·휴일 가산 (고시 제20조제1항, 2026-189호) [S1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구분 가산율 22시~06시 30%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외) 일요일 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50% (일요일과 겹치면 50%) - 가산분이 월 한도액 차감과 본인부담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12]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3. 가산과 특례 규정 (현행 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 3-1. 야간·심야·휴일 가산 (고시 제20조)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구분 가산률 비고 22시~06시 제공 기본 급여비용의 30%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일요일 제공 30%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②)·근로자의 날 제공 50% 일요일과 겹치면 50% 적용 18시~22시 제공 현행 고시에는 없음(제1호 "삭제") 2020.1.1 기준 공단 안내에는 20% 가산이 있었습니다 [M]. 삭제 시점은 (확인 필요). 2025.12.30 개정본(2026.1.1 시 …
평가매뉴얼·Q&A 1건 평가매뉴얼에서 더 찾기
[13]평가 Q&A · 시설급여 공통파일 2026-03-24 · 28쪽
Q73. 급여제공계획서를 담당하는 직원이(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휴가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73급여제공계획서를 담당하는 직원이(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휴가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통합적사정및급여제공계획서수립에대해가능한해당직종을규정하지않았기때문에직원의유급휴가등에의한미작성은인정되지않음을안내드립니다.❍ 다만,물리(작업)치료사의무배치기관에물리(작업)치료사가1명만있어휴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제12조)및휴일로대직이불가능한경우급여제공계획서에물리(작업)치료계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