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면서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를 함께 하려면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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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방문요양 같은 재가서비스를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면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방문요양 사무실을 반드시 다른 건물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2]
2. 주간보호를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면 생활실·침실을 뺀 시설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용 면적을 포함해 각각 90㎡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간보호 생활실은 공동생활가정과 따로 두어야 합니다. [1]
3.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와 장기요양보험법상 지정을 따로 받아야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지정만으로 함께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3][4]
4. 병설로 인정되는지(운영자·건물 조건), 어느 공간을 공동 사용으로 볼지, 면적을 어떻게 나눠 계산할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평면도를 들고 관할 시군구와 사전상담해 확인하세요. [1]

• [1]2. 시설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5. 다른 서비스와 함께 할 때(병설·병용)케어플로우 자료집
• [2]3. 시설 기준 (방문요양)케어플로우 자료집
• [3]1. 법적 구조: 두 법에 걸친 절차케어플로우 자료집
• [4]1. 법적 구조: 두 법에 걸친 절차케어플로우 자료집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