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지정갱신제 — 6년마다 갱신 심사, 우리 기관 신청 기간 계산

“결산보고서 제출” 관련 12건

[1]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83~85쪽

지표 13. 시설안전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 …
[2]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38~40쪽

지표 5. 보수교육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 …
[3]평가매뉴얼 · 방문요양2026년판 · 28~29쪽

지표 4. 보수교육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매년 2월 …
[4]평가매뉴얼 · 방문목욕2026년판 · 27~28쪽

지표 4. 보수교육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
[5]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60~65쪽

지표 8. 질향상노력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그 외의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증빙자료 제출로 응답한 회계내역을 증빙 가능함 예) 세입세출결산서,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
[6]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64~69쪽

지표 8. 질향상노력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그 외의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증빙자료 제출로 응답한 회계내역을 증빙 가능함 예) 세입세출결산서,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
[7]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27~34쪽

지표 3. 운영위원회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 …
[8]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27~38쪽

지표 3. 운영위원회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 …
[9]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52~158쪽

지표 23. 수급자 건강관리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수급자 건강관리 2 기관이 수급자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신규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급여개시 전에 ② 실시한다. ∙ 입소일까지 제출(단, 검사일이 입소일 포 …
[10]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46~152쪽

지표 22. 수급자 건강관리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수급자 건강관리 2 기관이 수급자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신규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급여개시 전에 ② 실시한다. ∙ 입소일까지 제출(단, 검사일이 입소일 포 …
[11]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41~48쪽

지표 5. 직원건강관리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 전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충족 - 5개 영역 충족: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 신규입사자는 근무 시작일자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 5개 영역을 충족하 …
[12]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43~52쪽

지표 5. 직원건강관리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 전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충족 - 5개 영역 충족: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 신규입사자는 근무 시작일자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 5개 영역을 충족하 …
판 확인공단 매뉴얼은 이전 판과 새 판을 나란히 놓은 비교판으로 배포됩니다. 여기에는 새 판만 넣었습니다. 재가급여는 2026년판, 시설급여는 2025년판입니다. 평가를 받는 해의 매뉴얼인지 공단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