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폐업 신고” 관련 30건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정보를 제공합니다. 존중 정보제공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 정보제공 6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제공 제공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정보를 제공합니다. 존중 정보제공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인력, 주·야간, 평·휴일 직원 인력 등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시설의 규모, 설비 ∙화재·영업·전문인배상 책임보험 증권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월간 프로그램 표(프로그램명, 일정 등의 정보 포함)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②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한다. ∙ 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인력, 주·야간, 평·휴일 직원 인력 등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시설의 규모, 설비 ∙화재·영업·전문인배상 책임보험 증권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월간 프로그램 표(프로그램명, 일정 등의 정보 포함)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②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한다. ∙ 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전자서명: 스마트장기요양 앱 등을 통한 모바일(전자) 동의 인정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협회 등의 의견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다. 2.구성 가.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 평가기준, 지표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1)평가방향: 평가지표의 목적 2)평가기준: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3)지표적용기간 가)2024.1월 ~ 평가일까지 한다.다만, 지표에 따라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협회 등의 의견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다. 2.구성 가.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 평가기준, 지표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1)평가방향: 평가지표의 목적 2)평가기준: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3)지표적용기간 가)2024.1월 ~ 평가일까지 한다.다만, 지표에 따라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의견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다. 2.구성 가.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 기준, 지표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1)평가방향: 평가지표의 목적 2)평가기준: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3)지표적용기간 가)2022.1월 ~ 2025년 평가일까지 한다.다만, 지표에 따라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협회 등의 의견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다. 2.구성 가.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 평가기준, 지표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1)평가방향: 평가지표의 목적 2)평가기준: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3)지표적용기간 가)2024.1월 ~ 2026년 평가일까지 한다.다만, 지표에 따라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평가시행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의견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다. 2.구성 가.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 기준, 지표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근거로 구성되어있다. 1)평가방향: 평가지표의 목적 2)평가기준: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3)지표적용기간 가)2022.1월 ~ 2025년 평가일까지 한다.다만, 지표에 따라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협회 등의 의견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다. 2.구성 가.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 평가기준, 지표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근거로 구성되어있다. 1)평가방향: 평가지표의 목적 2)평가기준: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3)지표적용기간 가)2024.1월 ~ 2026년 평가일까지 한다.다만, 지표에 따라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평가시행세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장기요양기관은계약을체결할때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의종류및내용,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등의내용확인의무와이를바탕으로급여제공계획서를작성해야하는의무는있으나관련서류(사본)의보관의무는없습니다.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7조(장기요양급여의제공),동법시행규칙제16조(장기요양급여계약등)❍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평가에서는평가지표25(24)급여제공계획수립및제공기준①에서급여제공계획작성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기록지,프로그램 제공일지 등 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확인한다. 기준④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 하고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변화, 보호자 요구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기록지, 프로그램일지 등)에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기준④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급여제공계획 변경내용: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물리치료 기록지,프로그램 제공일지 등 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확인한다. 기준④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 하고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변화, 보호자 요구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예시)휴업·업무정지 기간 2024.3.6.~4.5.이지만 2024.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8수급자가 등급변경, 등급 갱신하는 경우 그때마다 욕구사정을 새로 해야 하나요?❍ 욕구사정은 기존 수급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평가기준을 충족하며,재계약할 때마다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기능상태,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 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시행규칙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 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9방문요양 기관은 월 중에도 제공인력과 수급자의 수 변동이 잦은데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수를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인력현황’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 게시하여야 평가에서 인정됩니다.수급자의 수 변동은 보지 않으나 인력현황의 변동사항은 게시하여야 합니다. - 23 - 정보제공: 요(13), 목(14),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포함되어 작성하여야 함 기준② ￭ 사업결과를 평가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관련 자료: 운영위원회, 직원회의, 외부전문가 평가 등 기관에서 시행한 평가내용 ￭ 평가결과를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 전체적인(혹은 일부)사업계획 변경, 사업결과 평가를 반영한 프로그램 조정 등 인정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기록지, 프로그램일지 등)에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방문간호)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기관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상담을 실시한다. 수급자 11 상담관리 기관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수급자 ①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한다. 12 시간준수 수급자 ②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기능회복훈련(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기본동작훈련: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등의 훈련 -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의 훈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나요?❍ 급여제공계획은 수급자 개인 맞춤형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방향에 따라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및 위험도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3조제5항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4.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2】에 따라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명단을 별도 공표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