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 관련 12건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3건강검진에서 사무직 근로자는 어떤 직원을 말하는 건가요?❍ 사무직 근로자는 2년 1회 이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이며,그 밖의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7조에 따라 “공장 - 20 -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1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운영규정 1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항목별(11개)로 충실하게마련하여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내용이 충실한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운영규정] ∙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1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운영규정 1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항목별(11개)로 충실하게마련하여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내용이 충실한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운영규정] ∙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 및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 및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따른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 및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따른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 및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인지선별검사는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에서 교육 이수 후 활용(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 - 평가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예시: CIST 평가를 위하여 작성되는 그림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충족(Y)’으로 평가하며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 - 객관적 자료(처방일, 진단일 등)는 해당 회계반기 내에 유효한 경우 인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상황별 수급자 건강진단 서류 구비에 관한 안내 구분 신규 수급자 모든 수급자 노인요양시설 입소 입소일 30일 이내 건강진단 동일법인·동일대표자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시설 간 이동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입소 회계연도의 건강진단결과 노인요양시설 간 이동 또는 (퇴소당일 입소) 입소일 30일 이내 건강진단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②제1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상황별 수급자 건강진단 서류 구비에 관한 안내 구분 신규 수급자 모든 수급자 노인요양시설 입소 입소일 30일 이내 건강진단 동일법인·동일대표자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시설 간 이동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입소 회계연도의 건강진단결과 노인요양시설 간 이동 또는 (퇴소당일 입소) 입소일 30일 이내 건강진단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②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