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
첫 심사에서 부적격 163곳의 주된 이유는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부실, 대면평가 미달이었다.
주요 부적격 사유 (보도자료 2026.4.)
- 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점수 저조
- 운영계획 및 자체평가 미흡
-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 대면평가 점수 기준 미달
지금 챙길 것
- 공단 정기평가 지표를 미리 점검한다 — 평가 점수가 갱신 심사에 그대로 들어간다 시행규칙 제24조① 3호
- 연간 사업 운영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했는지 스스로 평가한 기록을 남긴다 보도자료 2026.4.
-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실제로 열어 기록을 남긴다 보도자료 2026.4.
-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있으면 처분 내용과 이후 고친 내용을 정리해 둔다 시행규칙 제24조① 1호
- 시설·인력 기준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지 인력 현황표로 확인한다 시행규칙 제24조① 2호
앞으로 바뀌는 것
- 복지부는 심사항목을 추가로 개발해 지표를 보완하고, 부실 의심 기관에 자체 보완 기회와 심층 심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6.4.
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법령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지자체별 세부 심사지표와 양식은 관할 시·군·구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