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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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
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8. 3. 13., 2018. 12. 1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노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별표·서식 화면, HWP·PDF는 법제처 OPEN API가 알려준 내려받기 주소입니다. ★ = 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별표가 개정되면 내려받기 주소(flSeq)가 바뀔 수 있으니 '보기' 화면에서 다시 받으세요. 번호 제목 관련 보기 HWP PDF 이미 받은 사본(C:\방문요양 …) 별표 1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조의3제4항 관 …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설명서상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주요 운용내용으로 운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을 것 2. 자산 배분이 적절하고 투자전략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울 것 3. 물가, 금리 또는 환율의 변동 등 경제의 중ㆍ장기 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가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게 한다. [S1 제35조②] - 지정신청서 설립형태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재단·사단·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 개인, 기타가 있다. [S6 별지 제19호] 구분 개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설립 절차 없음 (사업자등록)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 허가 후 설립등기 [S10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 대상(월 15만 원) 해당 없음 [B 제11조의6·7] - 수가와 가산·감산 세부는 02_수가_청구.md에 정리했습니다. - 정원·면적·침실·배치 수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기준입니다. 이 문서 작성 중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을 직접 열지 못해, 민간 법령 사이트 발췌본 [L]과 같은 폴더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별표4 개정본 원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 인력배치 위반 감액은 입소자 2.3명당 1명 기준으로 따집니다. [B 제66조④] - 배경: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2.3:1에서 2.1:1로 강화(2025.1.1 시행)하고, 기존 시설에는 2025.1.1~2026.12.31 동안 2.3:1을 한시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 (2024.6.28 발표) 같은 폴더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요양보호사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 + 공단 주관 승급교육 이수. 기관장이 지정 업무 신체활동·일상생활지원을 하면서 ① 요양보호사 등에게 급여 제공기술 지도 ② 급여제공기록지 등 기록 확인·점검 ③ 종사자 간 갈등 중재·고충 상담. 공단 이사장이 정한 업무수행일지에 작성·보관 수당 선임 요양보호사 1명당 월 150,000원 산정 요건 그달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 + 업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 칸 해석 - 10~29명: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1명 -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 4.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관리자의 "장관 고시 자격"이 어느 고시인지와 그 요건 5. 임차 허용 확대 개정 여부와 시기 (2026.10 현재 현행 법령에는 미반영) 6. 시설급여 기관 지정 심사기준표·통과점수 (지자체별) 7. 지역 총량제·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서류명 근거(별지 서식 번호) 발급처 / 작성 제출처 비고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 사용승인 신청 건축법 제11조·제19조·제22조 건축주(건축사) 시·군·구 건축 부서 근생 → 노유자 용도변경은 허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세청 안내 신청인 세무서·홈택스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세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2017.4.1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의 예산수립내역(총수입, 총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은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함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의 세 가지 분야가 포함되어 작성하여야 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포함되어 작성하여야 함 기준② ￭ 사업결과를 평가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관련 자료: 운영위원회, 직원회의, 외부전문가 평가 등 기관에서 시행한 평가내용 ￭ 평가결과를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 전체적인(혹은 일부)사업계획 변경, 사업결과 평가를 반영한 프로그램 조정 등 인정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21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감염병 발생 시 점수 감염관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 현장 ∙확인사항: 소독일자, 비품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