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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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9., 2021. 6. 30.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국민기초 …
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①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 8. 3.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ㆍ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 …
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3. 21., 2018. 3. 13.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 2. 8., 2007. 8. …
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2. 13. 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2.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항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10~29명 노인요양시설 30명 이상 근거 정원 5~9명 10~29명 30명 이상 [S3 별표 4] 1명당 연면적 20.5㎡ 23.6㎡ 23.6㎡ 같음 최소 연면적 예 9명 × 20.5 = 184.5㎡ 29명 × 23.6 = 684.4㎡ 30명 × 23.6 = 708㎡ 계산 요양보호사 3명당 1명 (치매전담형 2.5명당 1명) 2.1명당 1명 2.1명당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분류번호 등급 1일 급여비용 30일 환산(계산값) 바-7 1등급 74,590원 2,237,700원 바-8 2등급 69,210원 2,076,300원 바-9 3~5등급(고시 제2조② 단서 인정자) 63,800원 1,914,000원 - 출처: [A] (2026.1.1), [B-44c] (2026.10.1 시행 고시 표)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항목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출처(기준) 성격 입소시켜 급식·요양·일상생활 편의 제공 같은 대상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편의 제공 [K] 입소정원 10명 이상 5명 이상 9명 이하 [L-law] [L] (별표4, 2024.12.31 개정·2025.1.1 시행)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 20.5㎡ 이상 [L-law] [L] (같은 개정본) 침실 정원 합숙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 전제: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직종만 미달이면 충족한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합니다. [B 제54조①] 직종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산점수(1인당) 요양보호사 원칙적으로 산정 안 함. 단, 치매전담실에 기준 초과 배치 시 실별 최대 2명까지 1.3점 1인당 입소자 2.4명 미만이면 가산 1.2점(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1인당 입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분류번호 시설 등급 가형 나형 아-1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2등급 96,950원 90,160원 아-1 〃 3~5등급 89,400원 83,140원 아-2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85,790원 (가형·나형 구분 없음) 아-2 〃 3~5등급 79,100원 - 출처: [A] (2026.1.1), [B-74] (2026.10.1 시행 고시 표) - 1등급 수가는 없습니다. 입소 대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출처: [별표 4 제3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233&bylClsCd=110201) (표의 칸 구조는 같은 별표 HWP 원문으로 확인) 설비 노인요양시설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10~29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침실 ○ ○ ○ 사무실 ○ ○ ※A ○ ※C 요양보호사실 ○ ○ ※A ○ ※C 자원봉사자실 ○ ○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87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급여종별로 수급자를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더라도,급여종류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간계획서,프로그램일지 작성은 급여종류별로 각각 이루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08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병설로운영하는기관에서급여종별로수급자를모아서하나의프로그램으로운영하더라도,급여종류별로프로그램을계획하고계획에따라실시한것이확인되어야합니다.따라서계획서‧ 프로그램일지작성은급여종류별로따로이루어져야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31(29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월별로 계산하며, 지표적용기간 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월별로 계산하며, 지표적용기간 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야간직원 1인당 0.9점의 가산점수 부여 가.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이어야 한다. 나. 주간(24시간 중 제1항의 야간을 제외한 시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수의 합이 야간 직원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입소자 20인 미만의 기관은 동수로 배치하여도 된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표 평가영역새부영역 지표명 지표 내용 점수 번호 7 ★ 직원인권보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8 질향상노력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위해 노력합니다. 1 안전환경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관리합니다.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