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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검색 결과“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 관련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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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1]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할 때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3.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존기간 중인 제27조제4항 각 호의 자료(제2호의 자료는 제외한다)를 폐업ㆍ휴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ㆍ휴업일까지, 지정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와 함께 공단에 이관해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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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 조문 6건

[1]법령·고시시행 2026. 5.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 …
[2]법령·고시시행 2026. 5.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
[4]법령·고시시행 2025. 12.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등)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①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존기간 중인 제27조제4항 각 호의 자료(제2호의 자료는 제외한다)를 폐업ㆍ휴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ㆍ휴업일까지, 지정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와 함께 공단에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9. 6. 12., 2 …
[5]법령·고시시행 2026. 5.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7. 14., 2025. 7. 1.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5년 2. 장기요양 …
[6]법령·고시시행 2026. 5.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①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실무 자료 6건

[7]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6. 지정 유효기간과 지정갱신제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5644&act=view) (2025.4.29) 심사 방법 지자체는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유효기간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결정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법 제32조의4제2항·제3항 심사 항목 ① 기관장·대표자·종사자의 행 …
[8]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2. 단계별 창업 절차 (예상 소요 기간 포함) › 단계 7. 지정서 발급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입니다. 거부할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S3 제23조⑤⑥]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입니다. [S7 제28조③] - 김포시는 지정서를 보낼 때 "공단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을 함께 넣습니다. - 유효기간: 지정일부터 6년입니다.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S1 제32조의 …
[9]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1. 법적 구조: 두 법에 걸친 절차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 별표 10 직원 건강진단, 운영규정, 회계, 장부 비치 등 (같은 출처, 별표 10은 2021.6.30 개정본 현행) - 2019.12.12부터 지정제로 단일화됐다. 그전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만 하면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지정의제'가 있었다. 이 제도를 없애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 심사도 이때 함께 도입됐다. 개정 …
[10]요양원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10. 지정 유효기간 6년과 갱신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5644&act=view) (2025.4.29) 심사 항목 기관장·대표자·종사자의 행정처분, 시설·인력 기준, 공단 평가 결과, 급여 제공 이력, 지자체가 정한 사항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4조](https://www.nhis.or.kr/lm/lmxsrv/la …
[11]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2.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야간보호) › 2-5. 가산금과 불이익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 가산 또는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행 평가방법 고시에는 감액 규정이 없다. 불이익 - 최하위등급·미평가: 수시평가 대상(고시 제4조제2항). 실제로는 2024년 재가 E등급·미평가 기관 919개소가 2025.8.11~12.31에 수시평가를 받았다(방문요양 자료집 05 파일, 공단 2025.7.10 계획 공고 기준). - 지정갱신: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다(법 제32조의3). 갱신 …
[12]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7. 최근(2024~2026) 단속·제도 변화 요약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 복지부 보도자료 2025.2.26 공단: 2024년 재가 정기평가 결과 공개(평균 81.1점, A 21.8%, E 10.7%) 공단 보도자료 2025.4.29 복지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고, 만료 180~90일 전에 신청한다. 심사에 평가결과·행정처분 이력을 반영한다. 복지부 보도자료 2025.6.30 복지부: 방문요양기관 44개소 기획 현지조사(사회복지사 가구방문· …

평가매뉴얼·Q&A 6건 평가매뉴얼에서 더 찾기

[13]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24~128쪽

지표 18. 정보제공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예약 대기자 현황, 보험가입여부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한다. ■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게시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본의 가입기간이 유효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 …
[14]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18~122쪽

지표 17. 정보제공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한다. ■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게시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본의 가입기간이 유효한 지 확인한다.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시 …
[15]평가매뉴얼 · 방문목욕2026년판 · 8쪽

매뉴얼 일반사항 (8쪽)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 …
[16]평가매뉴얼 · 방문간호2026년판 · 8쪽

매뉴얼 일반사항 (8쪽)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 …
[17]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8쪽

매뉴얼 일반사항 (8쪽)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 …
[18]평가매뉴얼 · 방문요양2026년판 · 8쪽

매뉴얼 일반사항 (8쪽)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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