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 답변이 달린 현장 질문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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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삭제 ④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①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한다)의 월 한도액은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2. 24., 2010. 3. 19. ②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 …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등 라.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② 간호사 등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ㆍ2등급 수급자 및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 …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 29., 2018. 12. 11., 2021. 12. 21. 1.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4.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 수가와 보험료율은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 2026-10-20까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2026.10.6~10.20 게시분)에 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의결 발표는 없습니다. - 정부 방향: 보건복지부 업무계획(2026.7.16.)은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 대비 100%까지 확대('27)"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실제 2027년 등급별 금액은 (확인 필요 — 장기 …
공식 출처: 브라보마이라이프(이투데이) 기사(2026.8.14.),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10월 이후 결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 (2026.10.6.~10.20. 게시분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7.16.),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외 2건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D] 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2026년) 방문요양만의 인상률 (확인 필요). 보도자료 붙임 표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문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재가 월 한도액 등급별 18,920원~247,800원 인상.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인상 [C] (2026년) 3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 1등급 월 41회 → 44회, 2등급 월 37회 → 40회 [C]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결론: 2026-10-21 기준으로 2027년 수가와 인상률이 의결됐다는 공식 발표나 보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2026.8.14에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가 출범했습니다. 같은 날 2026년 제3차 회의에서 2027년 수가와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I] (2026 …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 결론: 2026-10-21 기준 2027년 주·야간보호 수가와 재가 월 한도액은 의결·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 의결 후 갱신) - 2026.8.14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가 출범했고, 같은 날 회의에서 2027년 수가·보험료율을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J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게시판의 2026.10.18~10.21 게시분에는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 (계산값) / 5등급 1,151,600원 1,177,000원 1,208,900원 +31,900원 (계산값)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657,400원 676,320원 +18,920원 / -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늘었고,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위 표 증감과 일치). -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 …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0.29.),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외 3건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 없음). 가산 조항의 최초 시행일은 (확인 필요) 시행규칙 개정이유(보건복지부령 제1095호) , 고시 제55조의2 2025.6~12 지정갱신제 첫 본격 시행(2019.12 이전 지정 기관 대상) 2026.1.1 재가 월 한도액이 등급별 18,920~247,800원 인상.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제도화: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 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충족, 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다른 사람이알아볼 수 있도록 씀 ※ 점검자, 작성자, 참석자, 진행자 등 행위(제공)자를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을 정자로 기입해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 노인학대 관련 -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직원포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위 반 등의 이유로‘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등급은 조정 될 수 있으며,가산지급대상에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다른 사람이알아볼 수 있도록 씀 ※ 점검자, 작성자, 참석자, 진행자 등 행위(제공)자를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을 정자로 기입해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 노인학대 관련 -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직원포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위 반 등의 이유로‘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등급은 조정 될 수 있으며,가산지급대상에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을 정자로 기입해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 노인학대 관련 -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직원포함)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의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장기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을 정자로 기입해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 노인학대 관련 -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직원포함)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의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장기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을 정자로 기입해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 노인학대 관련 -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직원포함)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의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장기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