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45쪽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87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급여종별로 수급자를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더라도,급여종류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간계획서,프로그램일지 작성은 급여종류별로 각각 이루 …
[2]평가 Q&A · 시설급여 공통파일 2026-03-24 · 42쪽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08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병설로운영하는기관에서급여종별로수급자를모아서하나의프로그램으로운영하더라도,급여종류별로프로그램을계획하고계획에따라실시한것이확인되어야합니다.따라서계획서‧ 프로그램일지작성은급여종류별로따로이루어져야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31(29 …
[3]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213~214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월별로 계산하며, 지표적용기간 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 …
[4]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202~203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월별로 계산하며, 지표적용기간 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 …
[5]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14~116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야간직원 1인당 0.9점의 가산점수 부여 가.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이어야 한다. 나. 주간(24시간 중 제1항의 야간을 제외한 시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수의 합이 야간 직원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입소자 20인 미만의 기관은 동수로 배치하여도 된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야 …
[6]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7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표 평가영역새부영역 지표명 지표 내용 점수 번호 7 ★ 직원인권보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8 질향상노력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위해 노력합니다. 1 안전환경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관리합니다.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
[7]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20~123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야간직원 1인당 0.9점의 가산점수 부여 가.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이어야 한다. 나. 주간(24시간 중 제1항의 야간을 제외한 시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수의 합이 야간 직원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입소자 20인 미만의 기관은 동수로 배치하여도 된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야 …
[8]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29~33쪽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 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 …
[9]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6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점수구성 평가영역평가영역 세부영역세부영역 문항 문항 수수 총합계총합계 88 기관운영기관운영 합계합계 1212 기관관리기관관리 88 안전환경관리안전환경관리 44 수급자존중수급자존중 합계합계 1010 수급자 수급자 권리권리 77 수급자 수급자 건강건강 33 서비스제공서비스제공 합계합계 99 서비스 서비스계획계획 22 서비스 서비스제공제공 77 서비스결과서비스결과 …
[10]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8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표 평가영역새부영역 지표명 지표 내용 점수 번호 서비스 25 ★ 구강관리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제공 수급자가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목욕 26 ★ 목욕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해 27 욕창예방및 관리 4 적절히조치합니다.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
[11]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52~158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
[12]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46~152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
[13]평가 Q&A · 시설급여 공통파일 2026-03-24 · 21쪽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53야간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가 서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전달) 할 내용은 어디에 작성해야 되나요?❍ 인계내용은야간점검일지서식특이사항에기록하거나기관에서자체적으로서식을개발하여활용하는경우모두인정가능합니다.따라서인계내용을기관에서개발한별도서식에기록한다면기준①의야간점검일지특이사항에미기재(공란)하여도인정가능합니다.❍ 다만,공동생활가정의경우야간점검일지(특이사항)에주간근무자가같은날야간근무자에게인계하는내 …
[14]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18~119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제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 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2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6.11]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 …
[15]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7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노인요양시설) 지표 평가영역세부영역 지표명 지표 내용 점수 번호 7 ★ 직원인권보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8 질향상노력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위해 노력합니다. 1 안전환경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관리 관리합니다.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 …
[16]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89~91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결과를 별지 제 28호서식의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 해야 한다. 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4.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5)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 전 생활노인 및 종사자는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 …
[17]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85~87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 28호서식의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 해야 한다. 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4.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5)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 전 생활노인 및 종사자는 화재를 감지 …
[18]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29~135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 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3. 시설 생활 노 …
[19]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23~129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 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3. 시설 …
[20]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98~206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4. 퇴소단계 ①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원가정 복귀, 전원, 입원 등)를 선택할 …
[21]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92~99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⑶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 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Ⅱ …
[22]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88~95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⑶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 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