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24건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26인건비지출비율 기준 내에 포함된 포상금도 직원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제6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라 기관은 인건비 지출비율 기준을 준수하여 직원에게 - 17 - 인건비를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확인하는 평가지표의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23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설된평가기준으로인건비지출비율은1년(1월1일~12월31일)간준수하였는지’25년도부터연간으로평가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8(8) 질향상노력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간호 8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운영 질향상 노력 2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신설 전산 ② 기 관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목욕 9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운영 질향상 노력 1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신설 전산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14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운영 질향상 노력 1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신설 전산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요양 8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질향상 노력 운영 1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신설 전산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8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질향상노력 1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신설 전산 ② 치매전담실을 운영한다.신설 ③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④ 인권 지킴이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8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질향상노력 1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신설 전산 ② 치매전담실, 전문요양실을 운영한다. 신설 ③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1주야간보호에서 위탁업체를 통하여 수급자 및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에게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직원에게 제공되는 식사비용이 인건비지출비율 기준충족을 위한 - 19 - 지출비용에 포함되지 않고,수급자 식사비용과 별도로 구분된 내역(계약서,입금내역 등)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건강검진: 요(9), 목(10), 간(9), 주(15), 단(11)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0휴가비, 교육‧훈련비용, 동호회 지원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직원 복지(포상)에 해당되나요?❍ 정기적으로 휴가비,교육·훈련비용,동호회 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객관적인 자료(지급내역 등)가 확인된다면 직원 복지(포상 등)제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과 포상을 구분하여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해당 비용이인건비지출비율 기준 충족을 위한 지출내역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기관 ②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직원권익 7 기관 ③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다. 향상 직원 ④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기관 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 기관 ①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기관 ② 장기요양 제도발전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④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기관 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 기관 ①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기구(소독) 6 관리 기관 ②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분리한다. 기관 ① 급여제공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한다. 7 비품구비 기관 ② 월 1회 이상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한다. 기관 ①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질향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위해 사용한다. 직원권익 7 기관 ③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다. 향상 직원 ④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기관 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 기관 ① 목욕에 필요한 용품을 구비한다. 8 목욕장비 기관 ② 목욕을 할 때마다 욕조의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지를 작성한다. 기관 ①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질향상 9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직원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 ④ 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알고 있으며, 발생 시 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 직원 할 수 있다. 기관 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 매월 점검하며,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13 시설안전 2 기관 ② 화재상황 등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다. 기관 ①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14 질향상 노력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관련자료(영수증, 거래이체내역 등)를 확인 하며, 사용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운영규정, 직원복지규정 등에 따른 지출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기관 내부 환경 개선(에어컨 설치, 냉장고 구비 등)은 직원 처우개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대표자겸 시설장, 대표자겸 직원에 대하여 사용한 내역은 직원 처우개선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 평가결과 가산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관련자료(영수증, 거래이체내역 등)를 확인 하며, 사용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운영규정, 직원복지규정 등에 따른 지출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기관 내부 환경 개선(에어컨 설치, 냉장고 구비 등)은 직원 처우개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대표자겸 시설장, 대표자겸 직원에 대하여 사용한 내역은 직원 처우개선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 평가결과 가산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사용하였는지 관련자료(영수증, 거래이체내역 등)를 확인 하며, 사용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운영규정, 직원복지(포상) 등에 따른 지출과 중복하여 확인하지 않는다. ￭ 기관 내부 환경 개선(생활실 도배, 프로그램실 에어컨 설치 등)은 직원 처우개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대표자겸 시설장, 대표자겸 직원에 대하여 사용한 내역은 직원 처우개선 비율에 포함하지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관련자료(영수증, 거래이체내역 등)를 확인 하며, 사용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운영규정, 직원복지규정 등에 따른 지출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기관 내부 환경 개선(에어컨 설치, 냉장고 구비 등)은 직원 처우개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대표자겸 시설장, 대표자겸 직원에 대하여 사용한 내역은 직원 처우개선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 평가결과 가산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완납증명서(발급용도 조달청제출) 발급 기준② ￭ 직원에 대한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을 확인한다.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운영규정, 직원복지규정 직원 근골격계 조치 등에 따른 지출과 중복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대표자겸 직원(대표자인 시설장 포함)에 대하여 사용한 내역은 직원 처우개선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대한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을 확인한다. - 지급받은 가산금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하며, 사용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운영규정, 직원복지규정, 직원 근골격계 조치 등에 따른 지출과 중복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대표자겸 직원(대표자인 시설장 포함)에 대하여 사용한 내역은 직원 처우개선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 평가결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간호비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독·멸균을 하여야 함 - 일회용 간호비품은 구입일자 및 사용여부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② 의료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한다. , 현장 ∙확인사항: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의료폐기물 배출여부 - 의료폐기물 배출: 전문업체를 통한 배출만 인정 ③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한다. ∙전문업체소독 확인사항: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 전문업체소독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근골격계 질환 검사결과 증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현장 ∙ 조치: 의료 지원, 병원치료, 자체교육(체조, 스트레칭), 체력단련 활동 등 ⑤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전동침대를 구비한다. 신설 현장 ⑥ 신설 현장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목욕(또는 이동) 리프트를 구비한다. 기준 점수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① 1.5 건강검진 비율을 85%이상 충족함 (검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근골격계 질환 검사결과 증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현장 ∙ 조치: 의료 지원, 병원치료, 자체교육(체조, 스트레칭), 체력단련 활동 등 ⑤ 신설 현장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전동침대를 구비한다. 신설 ⑥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목욕(또는 이동) 리프트를 구비한다. 현장 기준 점수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① 0.75 건강검진 비율을 95%이상 충족함 (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①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 현장 ∙확인사항: 소독일자, 비품명, 소독방법, 소독자명 - 소독·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독·멸균을 하여야 함 - 일회용 간호비품은 구입일자 및 사용여부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②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한다. ∙전문업체소독 확인사항 :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 전문업체소독을 실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