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 관련 30건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50%이상 사용은 평가계획 공고월 이후 지급받은 평가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료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 완납은, 장기요양기관 사업장의 사업개시월부터 2025년평가일까지 5대 보험료 체납 내역이 없는 것을의미함 - 평가일 이후 완납증명서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완납증명서(발급용도 조달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6 직원의 권익향상을위해 노력합니다. 직원권익향상 4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 전산 ∙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의 50% 이상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기록 ③ 직원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⑤ 기 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③번의 ‘제공대장’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료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③번의 ‘제공대장’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료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 완납은, 장기요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8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운영 직원권익향상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후생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① 기 관 ‧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전산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직전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요양7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직원권익향상 운영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직원의후생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① 기 관 , 전산 ‧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직전 정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게시하여야 함 기준②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시군구 신고 항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이 모두 게시되어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화재, 화재 외 안전사고 등)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시군구 신고 항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이 모두 게시되어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화재, 화재 외 안전사고 등)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장기요양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이 모두 게시되어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이 모두 게시되어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이 모두 게시되어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이 모두 게시되어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화재/영업 배상책임보험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실시합니다. 존중 건강검진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충족 - 5개 영역 충족: (1)계측검사, (2)요검사, (3)혈액검사, (4)영상 ① 기 관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실시합니다. 제공 건강검진 5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충족 - 5개 영역 충족: (1)계측검사, (2)요검사, (3)혈액검사, (4)영상 ① 기 관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실시합니다. 건강검진 제공 5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충족 - 5개 영역 충족: (1)계측검사, (2)요검사, (3)혈액검사, (4)영상 ① 기 관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실시합니다. 존중 건강검진 5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충족 - 5개 영역 충족: (1)계측검사, (2)요검사, (3)혈액검사, (4)영상 ① 기 관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있으며, 각 지침별 직원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 기관 ①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확인한다. 직원 ②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4 10 기관 인권보호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다. 직원 ③ 직원은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알고 있다. 기관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기관 ②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5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직원건강관리 4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 전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충족 - 5개 영역 충족: 계측검사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5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직원건강관리 5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 전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충족 - 5개 영역 충족: 계측검사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지침별 주요내 직원 용을 알고 있다. 기관 ①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확인한다. 직원인권 ②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 6 기관 4 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다. 보호 직원 ③ 직원은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알고 있다. 기관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기관 ② 직전 정기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_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가이드 및 고객응대근로자(방문서비스 직종) 건강보호 매뉴얼(2021년)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_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가이드 및 고객응대근로자(방문서비스 직종) 건강보호 매뉴얼(2021년)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지침별 주요 직원 내용을 알고 있다. 기관 ①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확인한다. 직원인권 ②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 6 4 기관 보호 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다. 직원 ③ 직원은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알고 있다. 기관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기관 ② 직전 정기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차량안전수칙, 사고 시 조치사항 ② 기 관 차량운행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③ 기 관 자동차종합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하다. 이동서비스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④ 직 원 연동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받고 있으며, 각 지침별 직원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 기관 ①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확인한다. ②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폭언·폭행·성희롱예방 및 직원과 7 직원인권보호 기관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다. 직원 ③ 직원은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알고 있다. 기관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기관 ② 직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대응체계를 각각 수립하여 운영하는지를 확인함 -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2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기관 상황에 맞게 작성함 ※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2/Ⅱ감염관리 실무/2유행관리 등 참조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게시물번호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요양기관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