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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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 2007. 8. 3., 2015. 1. 28.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한다. 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0인 미만 규모의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시설장(관리책임자)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수급자의 특성ㆍ욕구 등을 고려한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사자 지도ㆍ감독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 …
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3. 21., 2018. 3. 13.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 2. 8., 2007. 8. …
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①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 8. 3.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28., 2010. 9. 1., 2015. 1. 16., 2016. 12. 30., 2019. 7. 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계약하기 전에 확인한다. 입지·용도 - [ ]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노유자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본다. 예) 제1종일반주거·자연녹지는 별표상 가능(층수 조건 있음), 제1종전용주거·생산관리는 조례가 허용해야 가능 [S12 별표 2·4·17·19] - [ ] 건축물대장 용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인지 본다. 공동생활가정은 단독·공동주택도 가능하다. [S11 별표 1 제11호], [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출처: [평가고시 별표 1](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802) (열람 화면 원문 대조) 점수 구성 평가영역 세부영역 노인요양시설 지표 수 / 점수 공동생활가정 지표 수 /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안전환경관리 12개 / 28점 (기관관리 8·18점, 안전환경관리 4·10점) 12개 / 30점 수급자존중 수급자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 시행 고시 표) - 1등급 수가는 없습니다. 입소 대상이 2등급(일부 제외)~5등급이기 때문입니다. [B 제71조①] -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입소 중 1·2등급(제외 대상)으로 바뀐 사람은 바뀐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때는 노인요양시설 바-1(1등급) 또는 바-2(2등급) 수가를 산정합니다. [B 제71조②, 제75조④] - 시설장(관리책임자)이나 프로그램관리자가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 없음 영양사 1명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만) 없음 없음 조리원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없음 위생원 1명 (100명 초과 때마다 1명 추가) 없음 없음 관리인 1명 (50명 이상만) 없음 없음 - ※ㄱ 10~29명 시설은 "사무국장·사회복지사" 두 칸이 합쳐져 "1명"으로 되어 있다. 보통 둘 중 1명으로 읽는다. - ※ㄴ 공동생활가정은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두 칸이 합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시 대책 별표 4 제6호 . 야간(22시~6시) 1명 이상 [S3 별표 5 제8호]. 인건비 지출비율 62.6%(공동생활가정 65.2%) [S7 제11조의2] 5. 급여 제공 계획 입소 상담 → 계약 → 욕구사정·급여제공계획 → 제공 → 기록 → 재평가 흐름 고시 제43조 : 식사 1일 3회 이상, 목욕 주 1회 이상, 매일 배변·구강 위생관리, 이동·체위변경, 기능회복훈련, 인지·여가 프로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3년마다 정기평가(제4조). 시설급여 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뉜다(제3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 열림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2호 · 2023.6.22 HD급 이상 해상도, 영상정보 컴퓨터 암호·접속기록, 접근권한 최소화, 내부 관리계획 작성과 공단 누리집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인력배치)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 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6.8.31. 공포)으로 2017년부터는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 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야간인력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점수구성 평가영역평가영역 세부영역세부영역 문항 문항 수수 총합계총합계 88 기관운영기관운영 합계합계 1212 기관관리기관관리 88 안전환경관리안전환경관리 44 수급자존중수급자존중 합계합계 1010 수급자 수급자 권리권리 77 수급자 수급자 건강건강 33 서비스제공서비스제공 합계합계 99 서비스 서비스계획계획 22 서비스 서비스제공제공 77 서비스결과서비스결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인력배치)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 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6.8.31. 공포)으로 2017년부터는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 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야간인력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표 평가영역새부영역 지표명 지표 내용 점수 번호 7 ★ 직원인권보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8 질향상노력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위해 노력합니다. 1 안전환경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관리합니다.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표 평가영역새부영역 지표명 지표 내용 점수 번호 서비스 25 ★ 구강관리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제공 수급자가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목욕 26 ★ 목욕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해 27 욕창예방및 관리 4 적절히조치합니다.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87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급여종별로 수급자를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더라도,급여종류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간계획서,프로그램일지 작성은 급여종류별로 각각 이루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