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령·고시시행 2026. 10. 8.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거 검색
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공식 원문 검색 결과“연차수당 계산” 관련 16건
요점 답변
원문에서 고른 문장 · AI 작성 아님전문가 확인 권장질문에 딱 맞는 문장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아래 근거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아래 근거 원문에서 질문과 가장 맞는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번호를 누르면 해당 근거로 이동합니다.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고시 조문 6건
[2]법령·고시시행 2026. 10. 8.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 …
[3]법령·고시시행 2026. 10. 8.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 …
[4]법령·고시시행 2026. 10. 8.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 …
[5]법령·고시시행 2025. 10. 2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대통령령 제35436호 (일부개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 …
[6]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요양보호사는 구분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의 계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산산정의 경우 : 소수점 이하는 버림 2\. 감액산정의 경우 : 소수점 둘째자리는 버리고, 소수점 첫째자리가 4 이하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는 버림 ④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 …
실무 자료 6건
[7]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5. 근로기준 이슈 › 5-4. 주휴·연차·가산수당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항목 기준 근거 주휴일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9)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같은 법 제60조 초단시간 예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제55조)와 연차(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
[8]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6. 근무형태와 노무 › 6-4. 근로시간·휴게·가산수당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예외(하루 4시간 운전원 등에 해당) 제54조 개정, 시행일 2026.12.10 가산수당 연장 50% 이상, 야간(22~06시) 50% 이상,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제56조 유급휴일 주 평균 1회 이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은 상시 5~30명 미만 사업장도 2022.1.1부터 적용 제55조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
[9]요양원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2. 직종별 배치 기준 › 2-5. 근무인원은 이렇게 센다 (가산·감액 산정 기준)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반올림). 등급외자 포함. 외박비용을 산정하는 기간의 외박자는 포함하고, 산정 기간을 넘기면 뺀다. 치매전담실 가형·나형·일반실은 따로 센다. (제47조) 월 기준 근무시간 (그 달의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 × 8시간 (제49조). 예: 2026년 11월은 21일 × 8 = 168시간, 12월은 22일 × 8 = 176시간 (계산값) 근무인원 1명 휴게시간을 빼고 월 …
[10]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2. 직종별 배치 기준과 실무 › 2-4. 인원을 세는 방법 (수가 고시 기준)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 본다(제51조제5항). 하루 4시간 운전원으로 기준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직원이 일부 대신한 경우 조리원·위생원·운전원·사무원·관리인이 없거나 도움이 필요해 다른 직원이 그 일을 일부 하면, 그 직원은 자기 신고 직종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제51조제2항). 연차 등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한 사유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제51조제4항). 배치 계산 예시 (일반실, 별표 …
[11]요양원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6. 근로기준 › 6-3. 근로시간·휴게·휴일·가산수당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를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제54조제1항 단서 주휴일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제55조제1항 공휴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대체 가능.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1.1부터 적용 제55조제2항 가산수당 연장 50% 이상, 야간(22~06시) 50 …
[12]요양원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5. 처우개선: 장기근속장려금·선임 요양보호사·지원금 › 5-2.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요양보호사 등에게 급여 제공기술 지도 ② 급여제공기록지 등 기록 확인·점검 ③ 종사자 간 갈등 중재·고충 상담. 공단 이사장이 정한 업무수행일지에 작성·보관 수당 선임 요양보호사 1명당 월 150,000원 산정 요건 그달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 + 업무 수행·일지 작성.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제외 산정 인원 입소자 25명마다 1명 (예: 입소자 50명이면 2명, 계산값) 지급 의무 공단 …
평가매뉴얼·Q&A 4건 평가매뉴얼에서 더 찾기
[13]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47~58쪽
지표 8. 직원권익향상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것으로 평가한다. 기준③ ￭복지(포상 등) 제공은 제공대장(제공일자, 수령인 서명, 포상품 등) 및 관련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한다. - 복지(포상) 예시: 서적,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의료비 지원,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포상휴가, 포상금, 명절선물, 특별 수당 등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급여 외 수당만 …
[14]평가매뉴얼 · 방문요양2026년판 · 37~46쪽
지표 7. 직원권익향상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준③ ￭복지(포상 등) 제공은 제공대장(제공일자, 수령인 서명, 포상품 등) 및 관련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을 확인한다. - 복지(포상) 예시: 서적,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의료비 지원,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포상휴가, 포상금, 명절선물, 특별 수당 등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
[15]평가매뉴얼 · 방문목욕2026년판 · 36~45쪽
지표 7. 직원권익향상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충족 (Y)’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준③ ￭복지(포상 등) 제공은 제공대장(제공일자, 수령인 서명, 포상품 등) 및 관련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을 확인한다. - 복지(포상) 예시: 서적,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의료비 지원,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포상휴가, 포상금, 명절선물, 특별 수당 등 인건비에 포함하지 …
[16]평가매뉴얼 · 방문간호2026년판 · 31~41쪽
지표 5. 직원권익향상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충족(Y)’한 것 으로 평가한다. 기준③ ￭복지(포상 등) 제공은 제공대장(제공일자, 수령인 서명, 포상품 등) 및 관련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을 확인한다. - 복지(포상) 예시: 서적,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의료비 지원,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포상휴가, 포상금, 명절선물, 특별 수당 등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