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 답변이 달린 현장 질문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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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 …
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 …
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 …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자영업자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55), 시행 2026.9.18)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같은 법 제8조제1항) -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지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55), 시행 2026.9.18) -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지출비율 분자에 들어간다.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고용보험은 60시간 미만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전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ptl/totalinfo/tab01/page05.html) (조회 2026-10-21, 방문요양 자료집 04 파일과 공통) 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항목 기준 근거 주휴일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9)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같은 법 제60조 초단시간 예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제55조)와 연차(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실제 근무해야 1명이다. 지자체에 신고한 인력이 신고 당시 직종으로 근무해야 한다. (제50조·제51조제1항) 시간제 합산 기준시간에 못 미치는 같은 직종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합쳐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가산은 소수점 이하 버림, 감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가 4 이하이면 버림.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요양보호사는 따로 센다. (제51조제3항) 근무로 인정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 주·야간보호의 보조원(운전사)은 근무시간 합계가 월 기준 근무시간의 50% 이상이면 1명으로 본다(제51조제5항). 하루 4시간 운전원으로 기준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직원이 일부 대신한 경우 조리원·위생원·운전원·사무원·관리인이 없거나 도움이 필요해 다른 직원이 그 일을 일부 하면, 그 직원은 자기 신고 직종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제51조제2항). 연차 등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① 기 관 , 전산 ‧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직전 정기평가 결과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③ 기 관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다. ④ 직 원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⑤ 기 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① 기 관 , 전산 ‧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직전 정기평가 결과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③ 기 관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다. ④ 직 원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⑤ 기 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 기준 점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① 기 관 ‧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전산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③ 기 관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다. ④ 직 원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⑤ 기 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① 기 관 , 전산 ‧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직전 정기평가 결과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③ 기 관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다. ④ 직 원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⑤ 기 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 기준 점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29「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있는 퇴직급여제도만 인정되나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있는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뿐만 아니라 기관명의의 통장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여도 인정합니다.다만,기관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퇴직금제도를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체확인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직원권익향상: 요(7), 목(7), 간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84물리(작업)치료사 연차 시 예정된 물리(작업)치료를 못하게 되는데 평가 시 괜찮나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휴가에 포함되나요?❍ 물리(작업)치료사의휴가등에따른부재로급여를미실시한경우에는해당사유를제공기록지등에기록하면평가시확인하여미실시에대해인정하나기관은최대한다른날에제공하도록노력해야함을안내드립니다.❍ 또한,지속적으로계획에따른서비스제공이어려운경우에는물리(작업)치료에대한계획을재수립하는등기관상황에맞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