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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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동일 수급자에 대해 월 중 1회 이상 방문할 경우에도 원거리교통비용은 월 1회만 산정한다. ④ 섬지역 내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5,000원을 1일 원거리교통비용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실 거주지부터 운영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방문당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이거나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표·그림 — 원본 참조](https://www.law.go.kr/LSW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아래 링크나 원본\고시 폴더의 파일을 보세요. - [별표 1]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70177),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70341) - [별표 2] 인력수급취약지역 58개 시군구 —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주ㆍ야간보호급여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② 가정방문급여 및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포함한다. 다만, 제21조의 원거리교통비용 및 제34조의 이동서비스비용은 별도로 …
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 28., 2023. 5.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ㆍ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칸은 같은 값을 칸마다 반복해 적음.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br등급 월 한도액<br(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25 (2026.10.1 시행본). 이 금액이 2026.10.1 개정 전에도 같았는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 대상 수급자는 두 종류입니다. [B 제22조①] - 별표 1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점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 섬·벽지 고시 지역에 사는 수급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1,482,520원이고, 27일이면 1,539,540원으로 한도를 넘습니다. -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21일 기준) - 9%: 107,760원 (1,197,420 × 0.09 = 107,767.8에서 절사) - 6%: 71,840원 (71,845.2에서 절사) - 같은 달에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면 그 금액도 같은 월 한도를 씁니다. 반면 원거리교통비와 1·2등급 중증가산은 한도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방문요양·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대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1회 95,000원을 산정합니다. [B 제11조의5] (현행)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방문 요양보호사가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면 1인당 월 최대 5만 원입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B 제11조의8], [J] (2026년) 중증가산·원거리교통비 기관이 받은 뒤 해당 요양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2](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2026.10.1 개정분은 시행 후 최초 급여분부터 적용). 2026.1 신설([공단 안내](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적용대상 수급자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676,320 - 출처: [A]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 (2026.1.1 기준) - 한도를 넘은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냅니다. [B 제13조⑥], [H 법 제40조③] - 다음 항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제13조②] - 원거리교통비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필요) - 방문요양 수급자 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하루에 여러 가정을 연속 배정하면서 그 사이 대기·이동을 지시하는 구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다. 근로계약에 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분명히 적고 노무사 자문을 받기를 권한다. - 수가상 이동 보상 장치는 원거리 교통비(고시 제21조)뿐이다. 거리는 수급자 실거주지에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자원봉사포털로 관리하는 경우 관련 전산 자료를 확인함 -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지표 31번(신체기능프로그램), 지표 32번(인지기능프로그램), 지표 33번(여가활동프로그램)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 유급 자원봉사는 인정하나,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유급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용(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 실비) 받는 자원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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