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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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 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을 할 수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기관이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그 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3\. 삭제 ⑪ 주ㆍ야간보호기관의 장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이 규칙 별표1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중 1명 이상이 주ㆍ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주ㆍ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0인 미만 규모의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시설장(관리책임자)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산정하고, 그 금액은 급여를 제공하는 주ㆍ야간보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편도)에 따라 다음과 같다. [표·그림 — 원본 참조](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31)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이미지. 표는 원본 참조: 원본\고시\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_전문_제2026-189호_2026-10-01시행.pdf) ②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④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되 이 경우 급여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ㆍ야간보호기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취소·정정 청구서 제출 후 2일 이내 취소,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착오청구 자진신고 [C1 제9조④] 명세서 구분 주·야간보호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따로 청구. 원청구·보완청구·추가청구 구분 [C1 제10조①②] 끝수 급여비용 총액·본인부담금·청구액의 10원 미만은 버림. 가산·감액 산출액 합산은 10원 미만 반올림 [C1 제14조] 소명자료 급여제공기록지 등은 팩스 등으로 낼 수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조문 내용 요지 제6조 계약 때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받는다(제2항).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한다(제3항) 제7조 급여계약통보서대로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한다.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한다(제2항 제2호) 제10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야간보호기관은 해당 일의 수급자 또는 근무 종사자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 ] 급여제공 계획서(별지 제11호의4서식): 전자문서로 공단 통보 〔시행규칙 제21조의2〕 - [ ] 급여제공기록지(별지 제15호서식, 주·야간보호): 실시 내역 기록,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제공 〔시행규칙 제18조, [급여고시 제7조제2항제2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 [ ] 기록지에 꼭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36&act=VIEW 사례관리 회의 서식은 2026 평가지표에 맞춰 서명란 추가됨(게시글 안내)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급여제공관리 전산용) 공단 공지 「급여제공관리(주야간,단기) 전산 도입 안내」의 별첨 2 공지(2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서식명 근거 규정 어디서 받는지 비고 수급자·보호자 상담일지, 욕구사정 기록, 위험도(낙상·욕창·인지) 평가 기록 법정 서식 없음. 평가 항목으로 요구됨 2026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주야간 포함):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3&boardId=25&act=VIEW 주·야간보호 지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상황 산정 방법 근거 3시간 미만 이용 라-1 금액의 80% 산정 가능. 예: 3등급 35,740 × 0.8 = 28,592원 (계산값, 끝수 처리 확인 필요) [B 제32조⑥] 24시 이후 보호, 24시간 이상 연속 보호 그날 급여비용 전부 미산정.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사유 기록) [B 제32조①, 제30조④] 13시간 초과 산정은 하되 급여제공기록지에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 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 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26(급여제공 역량관리)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 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공단의 전산 자료를 연계하여 급여제공지침(①~⑩) 10개 항목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 급여제공지침 12개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주야간보호 22 서비스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여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급여제공계획 제공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4 수립 및 제공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서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