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지정갱신제 — 6년마다 갱신 심사, 우리 기관 신청 기간 계산

“공동생활가정 안전관리” 관련 30건

[1]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14~116쪽

지표 16. 야간보호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인력배치)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 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6.8.31. 공포)으로 2017년부터는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 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야간인력 …
[2]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6쪽

매뉴얼 일반사항 (16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점수구성 평가영역평가영역 세부영역세부영역 문항 문항 수수 총합계총합계 88 기관운영기관운영 합계합계 1212 기관관리기관관리 88 안전환경관리안전환경관리 44 수급자존중수급자존중 합계합계 1010 수급자 수급자 권리권리 77 수급자 수급자 건강건강 33 서비스제공서비스제공 합계합계 99 서비스 서비스계획계획 22 서비스 서비스제공제공 77 서비스결과서비스결과 …
[3]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20~123쪽

지표 17. 야간보호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인력배치)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 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6.8.31. 공포)으로 2017년부터는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 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야간인력 …
[4]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7쪽

매뉴얼 일반사항 (17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표 평가영역새부영역 지표명 지표 내용 점수 번호 7 ★ 직원인권보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8 질향상노력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위해 노력합니다. 1 안전환경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관리합니다.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
[5]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8쪽

매뉴얼 일반사항 (18쪽)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표 평가영역새부영역 지표명 지표 내용 점수 번호 서비스 25 ★ 구강관리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제공 수급자가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목욕 26 ★ 목욕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해 27 욕창예방및 관리 4 적절히조치합니다.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
[6]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45쪽

Q8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87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급여종별로 수급자를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더라도,급여종류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간계획서,프로그램일지 작성은 급여종류별로 각각 이루 …
[7]평가 Q&A · 시설급여 공통파일 2026-03-24 · 42쪽

Q10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08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병설로운영하는기관에서급여종별로수급자를모아서하나의프로그램으로운영하더라도,급여종류별로프로그램을계획하고계획에따라실시한것이확인되어야합니다.따라서계획서‧ 프로그램일지작성은급여종류별로따로이루어져야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31(29 …
[8]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29~33쪽

지표 3. 인력기준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 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 …
[9]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213~214쪽

지표 43. 장기근속 현황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월별로 계산하며, 지표적용기간 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 …
[10]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202~203쪽

지표 38. 장기근속 현황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월별로 계산하며, 지표적용기간 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 …
[11]평가 Q&A · 시설급여 공통파일 2026-03-24 · 21쪽

Q53. 야간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가 서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전달) 할 내용은 어디에 작성해야 되나요?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53야간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가 서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전달) 할 내용은 어디에 작성해야 되나요?❍ 인계내용은야간점검일지서식특이사항에기록하거나기관에서자체적으로서식을개발하여활용하는경우모두인정가능합니다.따라서인계내용을기관에서개발한별도서식에기록한다면기준①의야간점검일지특이사항에미기재(공란)하여도인정가능합니다.❍ 다만,공동생활가정의경우야간점검일지(특이사항)에주간근무자가같은날야간근무자에게인계하는내 …
[12]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89~91쪽

지표 11. 재난상황대응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결과를 별지 제 28호서식의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 해야 한다. 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4.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5)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 전 생활노인 및 종사자는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 …
[13]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85~87쪽

지표 11. 재난상황대응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 28호서식의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 해야 한다. 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4.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5)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 전 생활노인 및 종사자는 화재를 감지 …
[14]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92~99쪽

지표 12. 시설안전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통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인정함 ※ 필수설비를 모두 점검하였는지 점검결과기록으로 확인함 ■ 가스(부탄가스), 라이터 등 화재위험 요인이 방치되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기준② ■ 작동기능점검표 등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한다. -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 …
[15]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88~95쪽

지표 12. 시설안전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통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인정함 ※ 필수설비를 모두 점검하였는지 점검결과기록으로 확인함 ■ 가스(부탄가스), 라이터 등 화재위험 요인이 방치되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기준② ■ 작동기능점검표 등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한다. -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 …
[16]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52~158쪽

지표 23. 수급자 건강관리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생계급여 수급 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개정 2019.9.27. 1.건강관리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
[17]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46~152쪽

지표 22. 수급자 건강관리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생계급여 수급 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개정 2019.9.27. 1.건강관리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
[18]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35~141쪽

지표 21. 감염관리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 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처리해 야 한다. 다. 쥐약을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 …
[19]평가매뉴얼 · 방문목욕2026년판 · 92~98쪽

지표 22. 수급자 낙상예방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장소에 따른 낙상의 위험요인들을 살펴보면 일반 지역사회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환경적 위해요인, 여성 독거노인, 음주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사람, 낙상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75세 이상의 여성, 많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 출처: 낙상예방 및 안전관리 가이드북(2024 …
[20]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41~151쪽

지표 22. 감염관리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 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처리해 야 한다. 다. 쥐약을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 …
[21]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60~65쪽

지표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주야간보호9 기관 점수 안전하고 쾌적한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관리합니다. 운영 2 환경조성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가 안전하고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① 기 관 현장 ∙ 모든 외부출입구 및 계단출입구 잠금장치(자동열림장치),주방 잠금장치 ∙ 유 …
[22]평가매뉴얼 · 방문요양2026년판 · 86~91쪽

지표 21. 수급자 낙상예방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위험요인들을 살펴보면 일반 지역사회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환경적 위해요인, 여성 독거노인, 음주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사람, 낙상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위험 요인 으로 나타났으며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75세 이상의 여성, 많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 출처: 낙상예방 및 안전관리 가이드북(2024년 개정판, 국립재 …
[23]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67~76쪽

지표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3) 설비기준 나)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마)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 …
[24]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71~75쪽

지표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9 점수 안전하고 쾌적한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3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현장 ∙ 모든 외부출입구 및 계단출입구 잠금장치(자동열림장치), 주방 잠금장치 ∙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유리로 된 벽이나 문, 통유리 창문) …
[25]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67~71쪽

지표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9 점수 안전하고 쾌적한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3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현장 ∙ 모든 외부출입구 및 계단출입구 잠금장치(자동열림장치), 주방 잠금장치 ∙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유리로 된 벽이나 문, 통유리 창문) …
[26]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11~117쪽

지표 15. 수급자의 권리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 설비기준 가. 침실 ⑵ 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⑸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 …
[27]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07~113쪽

지표 15. 수급자의 권리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 설비기준 가. 침실 ⑵ 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⑸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
[28]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98~206쪽

지표 39. 간호 및 의료서비스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4. 퇴소단계 ①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원가정 복귀, 전원, 입원 등)를 선택할 …
[29]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29~135쪽

지표 19. 노인인권보호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 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3. 시설 생활 노 …
[30]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23~129쪽

지표 18. 노인인권보호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 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3.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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