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방문요양 수가 2027년 시간별 약 3.8% 인상” 관련 30건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의거하여 가산인력이 급여제공시간 내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예외 인정합니다.수급자와의유선 상담의 경우 급여제공시간 외에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26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따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관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재가 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재가급여 제공시간,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관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재가 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재가급여 제공시간,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관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재가 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재가급여 제공시간,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제39조의5에 의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관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재가 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휴업ㆍ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산정함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4. 인력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수급자 방문요양 12 점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존중 시간준수 2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급자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한다.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요양7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직원권익향상 운영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직원의후생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① 기 관 , 전산 ‧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직전 정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7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는 두 가지 급여종류 모두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나요?❍관련 고시에 따라 가산 인력이 가산을 적용 받고자 하는가정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의 수급자에게 방문상담관리를 진행한경우 해당급여직원이 방문상담관리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찍어도 인정되나요?❍ ‘서명’이란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매뉴얼 일반사항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서명’에 도장을 사용하는 경우 평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Ⅱ.매뉴얼일반사항8.용어설명다.기타3)서명❍ 단,급여제공계획서(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별지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요양4 점수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운영 보수교육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주]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대상자가 보수교육에참여한다. ① 기 관 , 전산 보수교육 이수자 수 × 100 보수교육 대상자 수 기준 점수 4 대상자의 95% 이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방문상담 11 관리 기관 ②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수 급 자①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한다. 12 시간준수 수 급 자②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13 정보제공 기관 변경된 경우 수정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간호일지,물리치료기록지,프로그램일지 등)에 작성하면 인정합니다. - 32 - ❍ 단,일시적이 아닌 장기간의 서비스 내용 변경(급여제공시간 증가또는 감소 등)또는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해야 평가 시 인정합니다. (예시1)2026년6월방문요양120분서비스이용, 7월부터방문요양180분서비스이용으로변경된경우등(예시2)수급자병원입원후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않더라도 평가 당일 해당 기록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10 - 급여종류지표명기준방문요양5. 직원교육①,②6. 직원인권보호②8. 질향상 노력④ 주야간보호2. 사업계획①6. 직원교육①,②7. 직원인권보호②19. 노인인권보호④24. 신체기능 프로그램①25. 인지기능 프로그램①26. 사회적응 프로그램①27. 기능회복훈련①방문목욕5. 직원교육①,②6. 직원인권보호②방문간호3. 직원교육①,②4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간호 5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직원권익향상 운영 8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직원의후생복지와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① 기 관 , 전산 ‧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직전 정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관 점수 방문요양 3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운영 경력직 1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2년 이상 운영기관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24개월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현장 도착 후 수급자의 안전 확인 안전 확보 및 지원 Ÿ 장기요양요원 휴게시간 제공 (2단계) 수급자, 보호자,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필요한 경우, 증거화보 및 후속조치) 장기요양요원과 - 전문상담, 예방교육 실시 등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 안내 상담(필요시 증거 2인1조 방문요양 이용 권고(추가 본인부담금 안내) 확보 및 후속조치) (3단계) 고충전담기구 소집 및 결정사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요양 8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질향상 노력 운영 1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신설 전산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서비스 점수 방문요양 15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욕구사정 제공 2 ▣ 평가방향 [3종: 요, 목, 주]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실시한다.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세부내용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복무, 승진, 상벌 등 보수에 관한 사항 (8)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9) ∙복지(포상, 휴가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기준 점수 ① 2 운영규정 11개 항목을 모두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요양1(운영규정)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방문요양) ★ 표기: 신설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기관 1 운영규정 기관 ①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운영 기관 ①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 직원 2 4 상담관리 기관 ② 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등에 반영한다. 3 경력직 기관 ① 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입욕 목욕이 불가한 내용을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평가자준수사항 3.평가자 유의사항 가.평가예정통보서를 7일전까지 발송하고 기관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나.평가실시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다.피평가자(기관)가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라.평가자는 평가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평가자준수사항 3.평가자 유의사항 가.평가예정통보서를 7일전까지 발송하고 기관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나.평가실시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다.피평가자(기관)가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라.평가자는 평가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평가자준수사항 3.평가자 유의사항 가.평가예정통보서를 7일전까지 발송하고 기관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나.평가실시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다.피평가자(기관)가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라.평가자는 평가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평가자준수사항 3.평가자 유의사항 가.평가예정통보서를 7일전까지 발송하고 기관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나.평가실시 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다.피평가자(기관)가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라.평가자는 평가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수급자의 안전 확인 안전 확보 및 지원 Ÿ 장기요양요원 휴게시간 제공 (2단계) 수급자, 보호자,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필요한 경우, 증거확보 및 후속조치) 장기요양요원과 - 전문상담, 예방교육 실시 등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 안내 상담(필요시 증거 2인1조 방문요양 이용 권고(추가 본인부담금 안내) 확보 및 후속조치) (3단계) 고충전담기구 소집 및 결정사항 조치 고충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