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지정갱신제 — 6년마다 갱신 심사, 우리 기관 신청 기간 계산

“배회감지기 GPS형 9월 2,132명 이용” 관련 12건

[1]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71~75쪽

지표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개정(ʼ15.6.2.공포・시행)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 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 …
[2]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67~71쪽

지표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 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11. 「 …
[3]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113~115쪽

지표 20. 욕구사정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구강상태: 치아상태(틀니, 의치 등), 잇몸상태 등 6) 영양상태: 기피식품 파악,음식섭취 패턴, 배설 양상 등 7)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8)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욕구 9)자원이용 욕구: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10) 총평: 종합소견을 말하며, 서술형 작성만 인정함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 …
[4]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60~65쪽

지표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9]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3) 설비기준 바) 그 밖의 설비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
[5]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04~106쪽

지표 13.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사항을 기록한다. (불편사항 예시) 가족과의 면회, 식사, 잠자리, 화장실 이용 등 -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수급자와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신규 수급자상담 ‘주(週)’의 기준은 입소일 부터 7일 간격으로 산정한다. - 신규 수급자가 외박(입원 등)하는 경우 복귀일 부터 이전 기록에 이어서 기록한다. (예시) 2025년 4월 2일(화) 입소한 수급자가 4 …
[6]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00~102쪽

지표 13.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사항을 기록한다. (불편사항 예시) 가족과의 면회, 식사, 잠자리, 화장실 이용 등 -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수급자와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신규 수급자상담 ‘주(週)’의 기준은 입소일 부터 7일 간격으로 산정한다. - 신규 수급자가 외박(입원 등)하는 경우 복귀일 부터 이전 기록에 이어서 기록한다. (예시) 2025년 4월 2일(화) 입소한 수급자가 4 …
[7]평가매뉴얼 · 방문목욕2026년판 · 74~75쪽

지표 16. 욕구사정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질병상태: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정신상태, 감정 등 ① 기 관 기록 4) 의사소통: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음식섭취 패턴,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욕구 8) 자원이용 욕구: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9) 총평: 종합소견을 말하며, 서술형 …
[8]평가매뉴얼 · 방문요양2026년판 · 69~70쪽

지표 15. 욕구사정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정신상태, 감정 등 ① 기 관 기록 4) 의사소통: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기피식품 파악,음식섭취 패턴,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욕구 8) 자원이용 욕구: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9) 총평: 종합소견을 말하며, 서 …
[9]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91~194쪽

지표 34. 간호 및 의료서비스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희망급여)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제공일자, 수급자명, 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 ■ 급여이용 종료 상담은 수급자 본인과 실시하여야 하나 수급자가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수급자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도 인정함 -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
[10]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98~206쪽

지표 39. 간호 및 의료서비스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제공대장: 제공일자, 수급자명, 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 ■ 급여이용 종료 상담은 수급자 본인과 실시하여야 하나 수급자가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수급자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도 인정함 -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 …
[11]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92~99쪽

지표 12. 시설안전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통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인정한다. ■ 자체 점검항목(예시) - 전기설비 안전점검: 차단기 상태, 설비(전열, 조명, 접지) 상태, 콘센트 이용 상태, 개폐기(스위치), 전기용접기, 스위치 부착상태, 퓨즈 등 - 가스설비 안전점검: 가스누출경보 차단장치, 배관고정,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가스누출 상태 등 ▣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
[12]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88~95쪽

지표 12. 시설안전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통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인정한다. ■ 자체 점검항목(예시) - 전기설비 안전점검: 차단기 상태, 설비(전열, 조명, 접지) 상태, 콘센트 이용 상태, 개폐기(스위치), 전기용접기, 스위치 부착상태, 퓨즈 등 - 가스설비 안전점검: 가스누출경보 차단장치, 배관고정,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가스누출 상태 등 ▣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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