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복지용구 품목 9월 이용현황” 관련 13건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7수동침대는 희망하는 수급자나 보호자도 없고 잘 사용하지 않는데 꼭 전시와 취급을 해야 하나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복지용구 사업소 운영기준)에 따라 복지용구 사업소는 명시된 구입품목,대여품목,구입 또는 대여품목은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합니다.정기방문점검: 복(5)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8동일 법인 내의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취급하는 기관의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평가 시 수급자 상담은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 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가산인력이 가산을 적용하는 가정방문급여(요양,목욕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4. 인력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 요양 보조원 구 분 시설장 또는 또는 사무원 조리원 복지사 보호사 (운전사) 간호조무사작업치료사 1명 이용자 이용자 1명 7명당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9]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3) 설비기준 바) 그 밖의 설비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환기실시 여부는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등으로 확인함 - 해당 층에 수급자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공간은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 급·배기가 가능한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공지사항 61051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 방법」 동영상 안내, 61099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수칙 및 동절기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하며, 평가일 환기실시 여부는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등으로 확인함 - 해당 층에 수급자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공간은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 급·배기가 가능한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공지사항 61051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 방법」 동영상 안내, 61099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오르내립니다.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용 바닥을 설치하고 모서리를 표시합니다. ✔ 주로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둡니다. 멀리 있는 물건을 집을 때는 집게를 사용합니다. ✔ 신발은 발에 잘 맞는 것을 신습니다. (발목 높이 정도) 슬리퍼는 쉽게 벗겨질 수 있어 신지 않습니다. 내용 내용 내용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 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4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 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4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 ·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점검할 수 있음 기준③ ￭ 안전점검 후 발행하는 스티커나 검사필증 등을 확인한다. 기준④ ￭ 전기 및 가스 설비의 안전 점검은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각각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직원이 자체점검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인정한다. ￭ 자체 점검항목(예시) - 전기설비 안전점검: 차단기 상태, 설비(전열, 조명, 접지) 상태, 콘센트 이용 상태, 개폐기(스위치), 전기용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점검할 수 있음 기준③ ￭ 안전점검 후 발행하는 스티커나 검사필증 등을 확인한다. 기준④ ￭ 전기 및 가스 설비의 안전 점검은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각각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직원이 자체점검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인정한다. ￭ 자체 점검항목(예시) - 전기설비 안전점검: 차단기 상태, 설비(전열, 조명, 접지) 상태, 콘센트 이용 상태, 개폐기(스위치), 전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