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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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5., 2009. 2. 5., 2012. 8. 7., 2015. 12. 24. ②시 …
보건복지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ㆍ항ㆍ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ㆍ항 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
보건복지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결산보고서에 제1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결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세출결산서 4.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비 사용조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조금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 14., 2019. 6. 12., 2020. 9. 29.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한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제16조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시기 할 일 근거 매년 입소자·직원 결핵 포함 건강진단 연 1회 이상 [S3 별표 5 제1호라목] 매년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4시간 이상 [S6 제27조의2] 정기·수시 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제출 [S10 제34조의4]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다음 해 예산 제출(정보시스템) [S9 제4조] 다음 해 3월 31일 결산보고서 제출 [S9 제10조] 지정 후 6년 지정 갱신 신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시기 할 일 근거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면세 개인사업자) 다음 해 3월 31일 결산보고서 제출(정보시스템) [S28 제10조] 매년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4시간 이상. 지정받은 해에 노인복지법상 인권교육을 받았다면 인정 [S3 제27조의2]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다음 해 예산 제출 [S28 제4조] 지정 후 6년 지정 갱신 신청(만료 90일 전까지, 복지부 안내는 180~9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 별표 10 제5호 사업 내용 생활지도·일상동작훈련 등 기능회복 서비스, 급식·목욕, 노인가족 교육·상담, 치매전담실은 프로그램관리자 지도 아래 맞춤형 프로그램 별표 10 제6호나목 표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별표 10 제7호 현황보고 매년 1월 10일까지 현황보고서(별지 제21호의5서식) 제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서식명 근거 규정 (별지 번호) 어디서 받는지 비고 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 과목 전용조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예비비 사용조서, 정부보조금 명세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사업비 명세서, 비용 명세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호~제12호서식 (세입·세출 예산과목은 별표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무·회계 규칙 별표/서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시기 할 일 근거 매년 1월 10일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별지 제21호의5) [S7 제30조의2] 매년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4시간 이상 [S4 제27조의2] 매 회계연도 예산·결산 정보시스템 제출 지정 6년 차 만료 90일 전까지 지정갱신 신청(복지부 안내는 180~90일 전) [S1 제32조의4],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 폐업·휴업 신고 [S1 제36조]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2. 다: 작성하고 공단 누리집 등에 게시 법정 서식 없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 동의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9, 별지 제20호의19서식 / 제20호의20서식 (채용 시 취업제한 확인, 법 제39조의17)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목록: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법정 사고보고서 (낙상·욕창 등) 급여고시 제4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매년 2월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그 외의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증빙자료 제출로 응답한 회계내역을 증빙 가능함 예) 세입세출결산서,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그 외의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증빙자료 제출로 응답한 회계내역을 증빙 가능함 예) 세입세출결산서,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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