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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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는 [이미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19)로만 실려 있어, 같은 고시 원문 HWP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월 중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인건비 지출내역부터 제출한다. ③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등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2025. 12. 30.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신설 2 …
보건복지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ㆍ항ㆍ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ㆍ항 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
보건복지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③ 장기 …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 기관의 사회복지사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 [B 제11조의2⑤] - 제출: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로 제출(월 중 개업이면 다음 달 내역부터) [B 제11조의3] - 단순 계산(계산값): 위 3-7 예시처럼 한 달 급여비용이 77,706,000원인 노인요양시설이라면 62.6%는 48,643,956원입니다. 실제 판단은 연간 합계로 합니다. - 비율 미준수 시 제재 내용은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B 제11조의2④] - 방문요양 특례: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실무경력 5년 이상)를 가산인정 인원수만큼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B 제11조의2⑤2] - 제출 의무: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로 공단에 내야 합니다. [B 제11조의3] - 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제재 내용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단위: 1년(1.1~12.3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B 제11조의2④] - 제출: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과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을 전자문서로 공단에 냅니다. [B 제11조의3①, 제11조의4⑩] - 가정 숫자 예시(계산값): 한 해 분모가 6억 원이면 인건비를 2억 9,160만 원(6억 × 48.6%) 이상 써야 합니다. - 비율을 못 지켰을 때의 제재 내용은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1. 요양보호사 응시 수수료 금액, CBT 회차·문항 수 (국시원 공지) 2.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원문, 2026년 시행 교육·시험 변경 여부 3.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 87.0%가 정해진 고시 회차와 부칙(효력기간), 2025년 비율(민간자료 86.6%) 4.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시 제재 근거 5.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판례, 「노인보건복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근거: 장기요양기관은 받은 급여비용 중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만큼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 시행 2026.5.26) 급여유형 인정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2.6% 노인요양공동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비율 (고시 제11조의2제1항 표): 출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표 이미지 기준) 급여유형 인정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7.0% 방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26인건비지출비율 기준 내에 포함된 포상금도 직원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제6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라 기관은 인건비 지출비율 기준을 준수하여 직원에게 - 17 - 인건비를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확인하는 평가지표의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23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설된평가기준으로인건비지출비율은1년(1월1일~12월31일)간준수하였는지’25년도부터연간으로평가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8(8) 질향상노력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간호 8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운영 질향상 노력 2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신설 전산 ② 기 관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목욕 9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운영 질향상 노력 1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신설 전산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14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운영 질향상 노력 1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신설 전산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요양 8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질향상 노력 운영 1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신설 전산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