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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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 …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급여가 중간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만 해당한다) 및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ㆍ평균임금과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ㆍ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적립부족액을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한다) 2. 가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할 것 가. 제1호다목의 사항 나.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다. 제40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 라. 미납 …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자영업자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55), 시행 2026.9.18)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같은 법 제8조제1항) -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지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55), 시행 2026.9.18) -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지출비율 분자에 들어간다.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고용보험은 60시간 미만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전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ptl/totalinfo/tab01/page05.html) (조회 2026-10-21, 방문요양 자료집 04 파일과 공통) 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제1항제1호). 전량 직접 조리해 급식하는 기관의 영양사·조리원(제1항제4호) 대상 아님 시설장, 사무원, 운전원, 급식 위탁기관의 조리원 근무시간 요건 계속근무기간 동안 월 120시간 이상 공통 요건 같은 기관기호 기관에서 퇴사·휴직 없이 한 직종으로 계속 근무,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월 지급액 (사회보험 기관부담금·퇴직적립금 포함 금액) 계속근무기간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한다.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도 120시간을 채워야 한다(육아휴직 중이면 제외). (제2항, 제6항 단서) 계속근무기간 월 지급액 (시설 종사자)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50,000원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140,000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60,000원 84개월 이상 180,000원 - 위 금액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항) -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하는 요양보호사(제1항제2호) 월 60시간 이상 제57조 급여관리 업무를 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제1항제3호) 월 120시간 이상 공통 요건: 같은 기관기호의 기관에서 퇴사·휴직 없이 한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계속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월 지급액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 포함 금액) 계속근무기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29「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있는 퇴직급여제도만 인정되나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있는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뿐만 아니라 기관명의의 통장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여도 인정합니다.다만,기관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퇴직금제도를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체확인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직원권익향상: 요(7), 목(7), 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미만 기간은 얼마 동안 □ 1달 - 6개월 미만□ 1달 - 6개월 미만□ 1달 - 6개월 미만□ 1달 - 6개월 미만□ 1달 - 6개월 미만□ 1달 - 6개월 미만 지속됩니까?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중간 통증 □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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