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 답변이 달린 현장 질문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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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①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제주특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 14., 2019. 6. 12., 2020. 9. 29.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한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제16조 …
보건복지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보건복지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ㆍ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7., 2019. 6. 12. [전문개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입소비용(제19조의2), 설치신고(제20조, 별지 제16호),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별표 4, 운영기준 별표 5(제22조), 경력조회 서식(제29조의19), 폐지·휴지·변경신고(제30조), 비용수납 신고(제33조, 별지 제23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열림 사회복지사업법 2025.10.2 · 법률 제20883호 시설 설치·재무회계(제34조), 책임보험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서식명 근거 규정 (별지 번호) 어디서 받는지 비고 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 과목 전용조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예비비 사용조서, 정부보조금 명세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사업비 명세서, 비용 명세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호~제12호서식 (세입·세출 예산과목은 별표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무·회계 규칙 별표/서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제11호의4서식), 제23조 제2항 제1호: 재가급여 지정 시설·인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기준, 제27조 제4항 급여 자료 5년 보존, 제27조의2 인권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제29조·별표 2 행정처분 기준, 제38조 평가, 제42조 현장조사서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열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2021.9.30 · 보건복지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구분 개인 법인(영리·비영리) 신청 가능 여부 지정신청서 설립 형태 칸에 "개인"이 있다. 지정신청서에 법인 형태(재단·사단·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를 적는다. 추가 서류 없음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담당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 회계 시설 회계는 법인회계·다른 사업 회계와 분리해야 한다(별표 10 제4호). 형태와 관계없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을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법정 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식품위생법 시행규칙」·「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별지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법령 페이지의 "별표/서식" 목록에서도 받을 수 있다. 법정 서식이 없는 문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만 지키면 기관이 양식을 만들어 쓸 수 있다. 공단 「2026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2026.2.11)에 참고 양식이 있 …
방문요양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열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계약(제16조), 급여 기록(제18조), 자료 5년 보존(제27조), 행정처분 기준(제29조·별표 2), 평가(제38조), 현장조사서(제42조), 별지 서식 일체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열림 장기요양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3건강검진에서 사무직 근로자는 어떤 직원을 말하는 건가요?❍ 사무직 근로자는 2년 1회 이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이며,그 밖의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7조에 따라 “공장 - 20 -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1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운영규정 1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항목별(11개)로 충실하게마련하여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내용이 충실한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운영규정] ∙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1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운영규정 1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항목별(11개)로 충실하게마련하여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내용이 충실한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운영규정] ∙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 및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 및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따른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 및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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