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 답변이 달린 현장 질문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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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한다. 2\.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일자별 입소자 수에는 입소한 자는 포함하고 퇴소한 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4\. 노인요양시설의 치매전담실 가형 및 나형, 일반실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5\. 주야간보호기관의 치매전담 …
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관 :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라. 단기보호기관 : 3.75명 미만 2\. 간호(조무)사 : 1인당 입소자 수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12501)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12503) 서식원본\06_창업서류\법령_별표서식\노인복지법시행규칙_별지제15호서식_노인복지시설_설치신고확인증.hwp<br요양원\서식원본\06_창업서류\법령_별표서식\노인복지법시행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감액은 위반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표·그림 — 원본 참조](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93)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이미지. 표는 원본 참조: 원본\고시\장기요양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 수가·보험료율 의결 [M1] (2025.11.4) 평균 인상률 전체 2.95% (재가 2.98%, 시설 2.90%) [P1] (2026년) 고시 반영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5.12.30 발령, 2026.1.1 시행 [M5], [B 부칙] 2026.10.1 개정(제2026-189호) 주·야간보호 금액표는 그대로. 주·야간보호 관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치매전담실 3등급 72,900 75,010 +2,110 2.89% - 2025년 금액: 고시 2025.7.1 시행본 제31조 표 [B-31old], 제74조 표 [B-74old]. 2026년: [B-31][B-74]. - 30개 칸(일반실)과 25개 칸(치매전담실) 모두 2.88~2.90% 범위입니다(계산값). 보건복지부가 주·야간보호만의 인상률을 따로 발표했는지는 보도자료 본문에서 찾지 못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 2026년 수가·보험료율 의결 [C] (2025.11.4) 시설급여 인상률 2.90% (전체 평균 2.95%, 재가급여 2.98%) [D] (2026년) 시설급여 월 비용 인상폭 등급별 65,400원 ~ 78,600원(30일 기준) [D] (2026년) 고시 반영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12.30 발령, 2026.1.1 시행). 선임 요양보호사 조항(제11조의6·7)은 2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 수가와 보험료율은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F] - 2026-10-21 확인한 복지부 보도자료 목록에 결정 발표가 없습니다. [K] - 2027년 수가 결정 때 같이 볼 일정 - 기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2.3:1 한시 허용 종료 예정일: 2026.12.31 [E]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제56조의2) 유효기간: 2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항목 값 기준연도 출처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 (40% 감경 12%, 60% 감경 8%,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0%) 현행(2026) [D 제15조의8] [F] [C 제40조②]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 시설) 1등급 93,070원 / 2등급 86,340원 / 3~5등급 81,540원 2026.1.1 [A] [B-44a] 노인요양시설 1일 수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1명"은 입소자 수를 2.1로 나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값이다. 0.5 미만이면 기본 1명이다. 한번 지급된 바-1~3 또는 바-4~6 수가는 바꿔서 다시 산정할 수 없다. (급여고시 제44조제1항) - 바-4~6 수가를 받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감액은 2.3:1 기준으로 계산한다. (급여고시 제66조제4항) - 정부 발표(2024.10.29): 2025년 수가 인상률은 2.1:1 충족 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3운영규정 중 공단 수가의 잦은 변동에 따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데 이 때 마다 운영규정 개정을 해야하나요?❍ 운영규정 중 규정항목1-(3)의 이용료 변동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개정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다만,이용료 변경 시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이 달라짐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적극 안내했는지에 대해 확인합니다.(공단 수가 인상에 따른 변동사항은 전체공지도 인정,비급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관: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라. 단기보호기관: 3.75명 미만 2. 간호(조무)사: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17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야간보호 2 야간근무자는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시설 등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매일 정기적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 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직원은 매일 야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에 3회 이상수급자의 상태를 ① 확인하고 있으며,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야간점검일지: 일자, 점검시간, 수급자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점검 출입구 잠금장치, 주방잠금장치, 창문개폐, 소화기구 및 비상구, 유도등 등 기타 사항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마스터키 등 ￭ 특이사항에는 주간근무자가 같은 날 야간근무자에게 인계하는 내용과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주간 근무자에게 인계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서비스 주야간보호32 수급자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결과 백신 접종률 1 ▣ 평가방향 [1종: 주]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집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신설 ∙ 예방접종률 산정 기준 ㉮ 평가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입소를 유지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8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운영 직원권익향상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후생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① 기 관 ‧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전산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직전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